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결의안 채택

의장단회의서 50%→60% 상향 조례 발의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내용을 담아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 명의 결의문을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같은 조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결의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줄어들고 있어 내년도 자치구별로 100억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또, 강남과 강북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자치구 시민들이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은 시급하다고 서울시 의원들과 구청장, 구의회 의장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내년도 세수 감소로 인해 자치구 배분규모가 1조 7,220억 원에서 1조 5,393억 원으로 1,827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감소는 각 자치구의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본 경비 편성재원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유 의장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군성 의장은 “교부금 배분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면, 2011년 예산기준 3,078억 원이 인상된다”며 “증액된 교부금을 자치구에 배분하면 대략 한 자치구당 100억원이라는 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회복지 등 신규사업 발전에 투자해 자치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대폭 감소한 데다 시의회의 요구대로 감축예산을 편성해야 해 교부금 배분율 상향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타 광역단체 자치구 배분율 수준은 부산-55%, 대구-56%, 인천-50%, 광주-70%, 대전-68%, 울산-58%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영일기자

강북구의회 구본승 구의원, 조례에 맞는 행정 이행을 촉구

구본승 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주력 방향으로 ‘조례, 방침에 맞는 행정이 시행되고 있는지와 공휴일 긴급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및 창발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조례, 방침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힘이 되도록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할인을 시행토록 촉구하였고 보도 공사시 장애인 보행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록을 중장기 계획 하에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조례와 규정에 맞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촉했으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개선 측정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수해피해 상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