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행감, 종합사회복지관장들 “문제 있다” 지적... 도마위 올라!!

창동종합사회복지관장 아들, ‘도봉푸드마켓’ 사회복지사로 채용 도덕적 논란!!

도봉구의회 박진식의원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는 지난달 26일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위원 박진식 의원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9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친족 특채 사건으로 사임한 사유를 거론하며 “도봉구에서도 채용비리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산하시설 도봉푸드마켓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창동종합사회복지관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기관장인 아버지가 공고를 내고 아들이 응시해 채용됐으며, 다시 말해 아버지가 아들을 면접보고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원과 기관장과의 친인관계 여부를 명확히 조사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창동종합사회복지관장의 아들은 도봉푸드마켓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지역구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시설장의 가족이 불법으로 채용되지 않는 이상 정규 채용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격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겸직 시설장에 대해 지적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말하며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의 업무태만을 비판하는 등 “겸직 시설장이 한 기관에서 1~2회 정도씩 한 두시간 밖에 머물지 않아 기관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적절히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장으로서 적절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시설장 급여는 꼬박꼬박 수령해 가고 있어 이것이야 말로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장 개인이 연간 200~300만원의 개인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시설장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것일까?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더 나누는 마음이 크고, 재산이 많아서 일까”라며 “후원금 수입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 “후원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거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자 한 경우 이들이 낸 후원금이 시설장 이름으로 입금해 이를 무명으로 하여 후원금 수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설장 명의로 후원금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용해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소득공제 해택을 받아 세금을 환급 받았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일기자

도봉구의회, 5분 발언 눈에 띄네!

                        이경숙 의원,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문제점 지적                            이영숙 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역설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달 23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경숙의원과 이영숙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문제점과 지난 6.2지방선거의 최대 쟁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각각 역설했다.
먼저 이경숙의원은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3회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한번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공청회 하루 전에 구의원들에게 알려준 것은 집행부가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설문조사에서 설문지와 인터넷 설문을 통해 37만 도봉구민중 20세 이상 29만여명중 1,276명(0.45%)이 응답한 것을 도봉구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지,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조례제정 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영숙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었고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과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시행 찬성이 80%이상이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국의 많은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2011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무상급식의 시행에 있어 예산확보 등 많은 문제점은 있으나, 이제 무상급식은 시대의 요구이며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 이다”고 강조하며 친한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