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찬·반 줄다리기...

단계별로 추진!!, 학교환경 등이 우선!!

도봉구의회 이석기 의장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위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위원들의 찬·반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친환경무상급식 등 조례 안건에 대해 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도봉구의회 3층 제1회의장에서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위원회에서 박진식 위원의 “친환경무상급식 초·중·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학회발전과 학습이 발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봉구 친환경무상급식 관계 공무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도봉구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해 친환경무상급식에 1등 구로 나설 것이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용운 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우선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리는 다르다”라며 “‘친환경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학교 관계자들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예산안이 결정도 안됐는데 지금부터 무작정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다”며 “예산이 넉넉하면 추진하겠지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교시설과 교육이 우선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숙 위원은 “친환경무상급식은 그동안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었고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과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시행 찬성이 80%이상으로 나왔다”고 강조한바 있다.
앞서 무상급식을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에 항의 및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 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작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연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며, 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순위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진정한 무상급식의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는 2011년 예산안에 무상급식관련 1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전 구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예상하고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에서 나머지 20%지원해 19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도봉구는 19억이라는 지원으로 초등생 전체 무상급식이 아닌 두 학년만 실시될 형편에 놓여 있다.
아울러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공약인 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에도 큰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집행부와 구의회 여·야의원들의 마찰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2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마찰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실행은 눈앞으로 다가 왔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시 예산편성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어떻게 뒤집힐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한편, 도봉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민주당은 최대 공약사업인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추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