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성북구의회 김일영 의원, 장위뉴타운 다양한 문제 지적해

성북구의회 김일영의원이 장위뉴타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성북구는 75개 구역에 면적은 375만 5천 평방미터, 조합원수는 32,200명이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임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다수의 이해관계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 운영과 주민소통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합 내부의 특정세력이 분파로 나뉘어 이합집산하고 특정이익을 쫓아 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합원간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통의 부재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어 각종 소송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행정청의 관리 감독은 효율적으로 이러한 민원과 분쟁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이 개별법인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행정청의 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한다면 갈등과 분쟁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약자인 세입자들이 개발사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개발정보에서 배제된 채 주어진 권리마저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세입자 본인이 주거이전비 대상자인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이며 언제 어느 때 이주가 가능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청에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세입자의 전세 대란의 문제나 혹은 근본적인 주거권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특히 임대주택을 좀 더 공급하고 시프트를 좀 더 활용해 우리 구에서도 공공형 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공약에도 있지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 한 노력하도록 하겠고 특히 시장이 이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변에 다가구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시장이 예측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장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나름대로 우리 성북구의 주거지역 개선사업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