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박진식의원,

상당수 사회복지시설 현행 법률 위반 지적!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 가진 구청의 태만 문제 있다”

도봉구의회 박진식의원이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상당수 시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해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해야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청의 의무 태만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구정질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하고. 강행규정은 그 규정을 이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과 달리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이라고 질타하고, 도봉구에서 설치해 운영을 위탁한 종합사회복지관 두곳과 노인복지센터 두곳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규정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법을 어긴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현재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한사람이 겸직하고 있고, 또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 방학동노인복지센터도 시설장을 한사람이 겸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시설장은 소속교회 담임목사직까지 겸직하고 있어 세곳의 장을 겸직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봉구청에서는 이러한 법률 위반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나쳐 버렸는지,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해 이 중요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 기관들과 어떠한 특수관계를 통해 이 기관들과 시설장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박의원은 겸직 시설장들이 두 개 기관 모두에서 급여는 받고 있지 않으나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장 업무추진비는 두 개 기관 모두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시설장의 업무추진비는 운영 법인의 전입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기는 하나, 두 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며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장에게 두 개 시설 모두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것도 바른 예산 사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도봉구내 사회복지시설 중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시설장의 지휘아래 근무하는 직원현황에서 일부가 누락되었고 부도덕한 채용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2009년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산하시설 ‘도봉푸드마켓’ 직원을 채용하는데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 공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인 “아버지”가 공고를 내고 “아들”이 응시해 채용된 사실을 따져 물었다.
이어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박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더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바자회, 일일호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바자회, 일일호프 등에 참여하거나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 후원금 모금과 후원 영수증 발행에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후원자의 경우 월 평균 1~2만원 수준으로 연간 50만원 미만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장이 연간 200~300만원의 개인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시설장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것일까? 이는 일부 후원자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금을 현금 또는 후원행사 티켓 구입 등으로 납부했지만, 후원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거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자 한 경우 이들이 낸 후원금 또는 티켓 비용이 시설장 이름으로 후원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 후원금을 무명으로 냈다면, 그에 맞는 후원금 수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장 명의로 후원금 처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동진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써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는 보고를 받는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고 답하고 일부 시설장들이 2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위탁 문제에 관해서 이동진구청장은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과 시설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보장되어야 되고, 청소년시설 기타 위탁시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일기자

창1동 골프연습장부지 공원화 사업 주민의견 올바로 수렴해야!

도봉구 서영혜 의원, “창동민자역사 사업 실현 가능한지 의문?”

도봉구의회 서영혜의원은 지난 7일 구정 질문에서 “1996년 당시 도봉구청 공무원과 인근 단지 아파트대표의 주도로 골프연습장이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골프연습장 건축이 취소되고 이곳에 공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 주민의견수렴이 진행중이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해당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가지 공원조성안을 마련해 이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2가지 중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러한 공원조성안이 지난 17년 동안의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 주민의견수렴은 구청 공무원이 마련한 대안을 주민들이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은 “그간 공원으로 지키고자 고생하신 지역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창동역에 건축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사업이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며 사업이 실제로 추진가능한지에 대해 의문 제기하고, 중장기적으로 창동민자역사 건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방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창동 민자역사의 완공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임에도 비교적 지역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주문하는 등 초선답지 않는 예리한 질문을 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