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2011년 예산 두고 극한 대립 이어져...

내년도 예산처리 파행 잘못은 누가??...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17일 제203회 4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구의회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201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당일 24:00부로 자동 산회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도봉구의원들은 2011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례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예결특위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무상급식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아울러 본회의를 기다린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구청 집행부 관계자들도 정례회 속개만을 기다렸지만 끝내 파행으로 이어져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앞서 의회는 201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한 달여 동안 각 상임위를 통해 진통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로 파행 없이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예결특위를 거치며 천신만고 끝에 양당합의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17일 제203회 제4차 정례회만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예정됐던 제203회 제4차 정례회는 한나라당, 민주당 구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직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례회 파행 이후 2틀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일 2011년도 예산처리 본회의만을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나섰다. 또 시민단체들의 한나라당 규탄대회도 이어졌다.
먼저 20일 오전 10시 민주당 김원철, 조숙자, 박진식, 이성희, 서영혜, 이영숙, 이태용 의원들은 의회 앞마당에 모여 ‘38만 구민을 무시하며, 민생은 뒷전, 한나라당은 반성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시민단체들은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합의 번복한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합의안대로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본회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예결특위에서 합의된 대로 의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예산 뿐만 아니라 노력연금 예산 등 긴히 처리할 예산안도 통과하지 않아 오늘 20일 지급해야 할 노령연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시로 내려온 당론 때문이다”며 당시 정례회 산회에 대해 입장을 토로했다.
또한, “더 이상 배후세력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구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라며, 제6대 도봉구의회를 특정 정당, 특정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식물의회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이제 그만 하청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한나라당 구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 모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의해 파행이 이뤄졌으며, 도봉구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꼴”이라며 “파행으로 만든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선택해 준 구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모 의원은 “검은손은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당의 선거공략으로 내세웠던 것 뿐이고, 이를 위해 당선이 되었는데 이를 가지고 예산을 80% 집행한 것에 대해 당 의원 몇분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학교환경시설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해 회의가 길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한분이 회의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간의 몸싸움이 이어졌고 이후 15분을 본회의를 기다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로 파행 없이 합의를 이뤄냈지만, 1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당명이라는 이유로 도봉구의회는 파행을 겪는 의회로 변했다”며 파행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의 의견보다 여·야간의 합의보다 중요한 것이 당론이다”며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다시 참석하고 2011년 예산안을 합의안대로 의결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회의가 길어져 시간 가는 줄 몰랐고 2분 늦었다. 사전 의장 권한으로 시간을 늦춰 줄 것을 방송으로 공고했고,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받아들인 민주당 모 의원은 의장실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등 몸싸움이 이어져 우리는 바로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15분을 기다려도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행위는 먼저 여야를 떠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도 예산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도봉구의회 구의원들은 2011년 예산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에 남을 것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기싸움은 언제 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