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2. 16.
서울시는‘북한산 콘도와 스파’의 특혜의혹을 밝혀라!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 ‘편법적 민간부동산개발’ 의혹 제기
김기옥 서울시의회의원
최근 문제가 된 ‘북한산 초화화 콘도와 스파’ 건설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이 지난 해 11월 북한산을 파괴하는 ‘초호화 콘도와 스파(온천)’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관련기관의 편법·부당한 인·허가 책임을 따지기 위해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서울시장의 의회불출석으로 시의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옥 서울시의원은 북한산을 파괴하고 있는 이 ‘콘도와 스파’는 ‘법적으로는 콘도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교묘한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이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 콘도와 스파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수유배수지’ 공사예산(총 261억 원) 중 2011년도 예산(58.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기슭은 열거하기 조차 힘들 만큼 많은 ‘개발규제’가 가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1년여 만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일사천리로 완료되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강북구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한 강북구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산을 파괴하며 진행 중인 특권층 전용 초호화 콘도와 스파’를 둘러싼 인·허가 의혹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옥 의원은 시민들이 추진 중인 감사원의 감사청구와는 별도로 시의회 차원의 ‘행정조사권’을 발동, 의혹 규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