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 공유제”가 동반성장인가?  
                
                                   

전 윤 종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 이익 공유제” 발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한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로 세운 이익의 초과 달성시 대기업이 관련 협력업체 지원하자는 의미를 골자로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제도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현대 법체계와 헌법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일축했고 대기업이라는 의미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지난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해가 가지도 않고,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 외 각종 언론에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 그의 발언에 비난이나 동의를 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2009년 10월부터 2010년9월까지 현 정부에서 제 40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경제학적 이론과 정치적 경험을 겸비한 그가 논란이 생길 것이라 예상되는 이 “초과 이익 공유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국무총리로 재직 시 많은 중소기업 경영진과의 만남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로서의 경 영의 어려움, 나아가 생존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들었다고 한다.
 그들의 주된 어려움들 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절대적 “갑”입장인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였고 이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접했다고 한다.
 총리 재직 시 이 문제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여러 사정상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것이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동반성장위원회도
 그 방향대로 운영할 것이며 초과이익 공유제를 잘 하는 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에 점수를 주자는 취지이며 결국 초과이익 공유를 잘 하는 기업은 가점을 얻게 되어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가 쉬워질 것이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동반 성장에 노력하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라고 정책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현재 그의 발언에 여러 의견이 설왕설래 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이 제안이 정치적 지지기반이 약한 그가 지지기반의 확보를 위해 내놓은 정치가로서의 포퓰리즘적 제안일지 아니면 그동안 선 성장 후 분배에 집중해왔던 우리 사회에
동반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끌어 내려는 경제학자로서의 고민 끝에 나온 제안일지 결과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진정성이 어떻든 간에 이제는 우리도 “동반성장”이 뜻하는
 참 의미를 되새겨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지금 모쪼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