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아들 정태근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10권 발간한 정책통

바른말 서슴치 않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성실한 자세 돋보여

 정태근(47)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를 내놓으며, 민심과 이반되고 있는 당정의 행보에 일침을 가하는 소신개혁파로 활동하고 있다. 당 개혁성향의 젊은 의원들 모임인 민본21의 주축의원이기도 한 정 의원은 지식경제부 수장인 최중경 장관 인사청문회 때 최 장관의 부동산투기를 질타했으며, 계속되는 청와대 인사파동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정 의원은 지난 해 청와대 총리실의 정치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누군가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고쳐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모들에게 내밀하게 얘기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료집 10권을 발간한 정책통

 <주간경향>이 지난 1월 실시한 내년 총선 예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수성에 성공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대한 지역민의 신임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봐도 좋을만한 결과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2004년 낙선 이후 2008년 세 번 만에 당선된 터라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국회와 지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연초에 노인정 등 민심탐방을 통해 들은 민심은 물가문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컸다고 한다. 특히 전세문제도 심각한 화제였는데 정 의원은 한국에만 있는 전세가 점차 월세로 향하는 국면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따라서 단기적 해결 방안 보다는 반전세나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감과 동시에 월세 소득공제를 늘여가는 방식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 등의 경우 대출이자 소득공제 방안 등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었다.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 지식경제부 상임위에서만 꾸준히 활동해온 정 의원은 ‘정책통’으로 각광 받았는데 작년 총 10권의 정책자료집을 만들기도 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 NGO국회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제1호 중소기업호민관으로 위촉되는 등 중소기업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의 힘든 일들을 듣고 정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민관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답답한 규제라든지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억울한 점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발로 뛰는 국회의원 호민관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표 발의한  ‘1인창조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 달 28일에는 ‘1인창조기업 & 중소기업 히트제품전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서는 30여개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제품에 대한 전시 및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 대한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청년 실업의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 꼭 필요한 법안을 제정해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히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 발의는 전력을 다해 추진했던 법입니다.
 법 제정의 목적은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 23만개의 1인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에서 안정적인 성장까지 기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인 창조기업은 청년들이 노동을 하기 싫어서가 아닌 단지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 노동은 회피하는 반면, 힘들어도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일들은 누구나 열의를 갖고 한다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

라 40·50대들에게도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근거법과 조직 등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개방형 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앱, 만화, 콘텐츠, 디자인, 문신 등 개인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모든 업종에 걸쳐서 스스로 창업과 창직의 기회를 만드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서민·청년·취약계층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나라경제의 기초 체력도 탄탄해 질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작년 발간한 정책집에 수출 우량 중소기업, 동네슈퍼·재래시장,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R&D,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 등 핵심 주제를 선정해 다뤘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절실한 것이 납품단가연동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입니다. 납품 단가의 경우 대기업에서 동결해 버리면 중소기업은 요즘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5%이상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납품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 보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워낙 우월적 지위에 있고 대기업 나름대로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5%를 차지하는R&D 예산이 대기업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성북갑의 변화를 뒷받침한 지원군, 성실한 의정보고

 정 의원의 부모님은 성북구 보문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셨다. 정 의원은 그래서 누구보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지역구인 성북구의 재래시장들인 돈암, 정릉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기업청 청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삼선.아리랑 시장의 경우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완전 해소되도록 사업을 진행시켰다.  “성북구 갑지역에는 돈암·정릉·길음·아리랑·보문·삼선시장 등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차례 협조 요청하는 등 국비 지원을 위한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돈암시장 5억 8천만원, 정릉시장 5억원 총 10억 8천만원의 국비 확보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돈암시장에는 3층 규모로 1층 화장실, 2층 물류배송센터, 3층 돈암시장 이용 주민 쉼터 및 상인회 사무실 등이 들어섭니다.
 정릉시장에도 건물 부지 선정 등 실무 작업이 구체화되면 공동화장실을 비롯한 시장 상인과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가스안전 사각 지

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청 및 서울시와 협의해 성북구 갑 지역 재래시장 내 점포들을 ‘0순위’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77개 점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고향과도 같은 재래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 의원이 지역구에 기울인 노력의 결실들 가장 값진 것으로 성북천 복원과 현재 공사중인 신설~보문~돈암~정릉~우이 경전철 건설도 있다. “성북천 복원사업은 2002년 시작돼 제가 서울시 부시장 재임 당시 전력을 다해 추천해왔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 천 억원 이상이 투입돼 8년간의 대장정 끝에 작년 10월 완공됐습니다. 성북천에 나가 가족, 이웃 단위로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도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역점을 기울였던 사업이고, 대표적인 총선공약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간에 재원분담 문제를 두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던 것을 서울시 부시장 시절 만났던 기획재정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문제를 잘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정릉에서 신설동역까지 빠르면 15분내로 이동이 가능해져 정릉.길음동 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보문역세권, 돈암(성신여대)역세권과 더불어 길음뉴타운 등 정릉.길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맥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계성여고재단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 유치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가 일반교육용지로 매각하도록 서울시 방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서울시의 방침 변경이 이루어지면 서울시 교육청의 수요조사와 함께 계성여고 재단과 일반고 이전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길음뉴타운 내 중학교 문제는 총선 때 약속드렸던 대로 지난 2008년 사실상 신설을 확정지었고, 2009년에는 길음중학교 설립 지원예산에 대한 투융자심사 시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사업 금액대로 심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교과부 차관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해 잘 마무리 됐습니다.”
 길음뉴타운 지역 내 정릉·길음 9구역 공공용지 부지에 민원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진 보건소 건립 대신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보고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투융자심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올해는 부지매입을 마무리 짓고 2012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특히 시립도서관 내에 어린이 영어전용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비록 낙선했지만 2004년 총선 공약이었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을 당선 후 완공시켰으며 현재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도로 위로 서울성곽길 낙산공원과 혜화문 양쪽 구간을 구름다리 형태로 연결하는 사업이 확정돼 성북동~삼선동 문화벨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성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자 기존에 끊겨 있는 서울성곽 구간에 대해 복원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이 곳 먼저 복원사업을 진행하고자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련부서와 꾸준히 논의해 온 성과입니다.
 성북 돈암동과 정릉동·안암동에서 올라오는 북악스카이웨이와 삼선동 낙산공원쪽의 서울성곽길, 정릉동의 정릉복합문화체육시설이 입구인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게 되면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성북구만의 올레길을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옛 동선2동 주민센터에 있던 성북구 동선동 보건분소의 낙후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 추진이 난맥상에 부딪히자 보건복지부장관에서 협조요청을 구해 부족한 예산 3억 원도 국비지원을 약속받았던 일이라든지, 정릉체육복합시설에도 예산 8억 원을 국비로 확보, 인근 지역주민들이 생태공원, 체육시설, 만남의 광장 등 조성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당내 초선의원을 비롯한 22명과 함께 ‘국회바로세우기’를 위한 ‘자성과 결의’ 성명에 동참했다.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1인창조기업육성법 대표발의 외에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의원들 자신들에게 어쩌면 불리할 수도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정부의 에너지 자원, 특히 전기수급문제의 합리화를 요구하며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준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누군가 말했듯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이 국가와 국민 삶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통찰하는 게 쉽지는 않은 듯하다. 이번에도 국회에는 많은 법안들이 상정됐고 상임위 논의를 거치는 중이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서민·청년·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반영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성실한 의원임은 분명해 보인다. 곧은 심성과 성실함에 더해 총체적이고 시대적인 방향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정책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박향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