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시설 확충해야
 

강북구의회 이 순 영 의원

강북구는 서울의 동북단에 위치하여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접하고 있어 공기가 맑고 타 자치구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계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타구에서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강북구청은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2003년을 기점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1,933명으로 전체 인구 34만 6,386명의 약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홀로 살아가는 노인은 9,951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2011년 2월말 기준).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지역이 많고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찾아 남쪽에 젊은 세대가 몰리고 북쪽에는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은 ‘남소북로(南少北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경제활동, 노인부양, 노인건강 등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 및 건강문제이며, 65세 이상 노인 84.7%가 ‘건강검진, 간병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반면, ‘노인들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찬성하는 서울시민들은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0년의 800만 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에는 620만 명으로 21.8%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19년 5명, 2027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양을 담당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가중과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복지확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노인복지확대를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반면, 노부모의 부양책임도 가족중심에서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노인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래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나 누구든지 80세 이상을 살 수가 있다고 예측된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다. 질병의 예방이나 공중위생의 발달을 통해 인간 삶의 양적인 측면만이 증가되었지, 삶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기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로 나홀로 노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지만, 노후를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노인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노인을 위한 세심한 공공건강관리와 보호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자치단체별로 경로당 및 마을노인회관 등 노인공동 거주시설의 조성, 자립형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돌보미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와 더불어 한 사회 안에서 생애를 바친 노인들이 말년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정부와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살핌을 강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