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구본승의원, 공단 소속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촉구!

구본승 강북구 의원

강북구의회 구본승 강북구의원(민주노동당)은 강북구의회 1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청 및 도시관리공단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강북구청 자체사업에 비정규직 35명,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는 기간제근로자 58명, 단시간근로자 24명이 고용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1개월로 총 117명 중 116명이 1년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구본승 구의원은 “구청과 공단에서는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기계약을 해온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 성격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택한 것인지?”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구 의원은 개선과제에 대해 첫째, 단기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 둘째,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지속성과 업무수행 적합성 등의 기준을 세워 기준에 합당하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노원구, 성북구, 금천구, 광주 광산구, 인천 남동구, 동구, 경기 성남시, 경남 김해시에서는 지자체 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실현하는 것은 공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인간적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