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도블록 바꾸기의 예산낭비 이대로 좋은가?

보도블록 교체 대해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관련법이 제정돼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예산 몰아쓰기가 어렵게 되었지만 서울시는 르네상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북경찰서 앞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그동안 매년 언론 및 국민들로 부터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돼 온 것이 바로 보도블록 교체다. 기획예산처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점검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건수의 3분의 2가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신고이며, 이중 20~30% 정도가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년이 지났더라도 상태가 양호하다면 무조건 교체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보도블록을 자주 바꿔대는 바람에 세금과 자원낭비, 국민에 불편을 끼치고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면 보도블럭을 굳이 교체하려면 먼저 보도포장상태 조사평가를 해야 하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살펴야 하며, 지자체는 평소에 보도 관리 이력을 유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깔끔하고 보기 좋은 보도블록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사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연말을 앞두고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겉치레식 공사 남발로 내년에 예산을 삭감 당하지 않으려고 남은 예산을 쓰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정사실이다.

보통은 보도블럭의 교체 기준은 파손 또는 훼손이 심해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자체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나 민원 청취 후 기준을 판단하여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돼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민원 때문에 경찰서는 방문한 송모씨(31세 여, 안암동거주)는 “보도블럭 교체를 위해 한쪽에 걷어낸 보도블록을 보니 파손되거나 그리 더럽진 않은데 다시 새로운 블록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니 왠지 국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는 느낌이든다”고 말했다.

길을 지나가던 이모씨(50세 남, 삼선동거주)외 2명은 “공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띄었다”며 “아무리 자주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나라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낭비는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예산남용을 방지하려면 우선 예산남용의 실태를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