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전세 전환이율 3회에서 5회로 갱신하라!

서울시의회 인택환의원, 임대료 5% 인상계획 철회 주장

인택환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인택환의원(민주당, 동대문4)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임대주택 전세전환이율조정 3회 분할납부를 5회 분할납부로 전환해 줄 것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5% 인상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택환의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기전환가구 2012.1.1 갱신체결 시부터) 적용부터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전환 이율 조정에 대하여 전세조정이율  9.5%에서 6.7%로 3회로 분납조정하려는 영세저소득층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중인 3회 분납에서 5회 분납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보증금 15,000,000원 / 임대료 200,000원의 경우 전환이율이 9.5%와 6.7% 전환이율로 인한 전환차액이 10,557,000원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바 분납계획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전환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택환 의원은 “서울시는 올 7월 1일부터 매년 “주거비물가지수”에 연동(LH방법과 통일)하여 2011년 인상요인으로 5.6%(2009년도 2.7%+2010년도 2.9%)라고 밝히면서 인상폭을 5%로 일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저소득층 서민들의 가스비 인상 및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서민들의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전환 이율 조정과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은 그간 서울시가 전시행정과 과거 낭비행정으로 누적된 적자 및 채무를 서민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 전환이율 조정을 3회에서 5회로 완화하여 분할납부 하도록 할 것과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을 백지화 하여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