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변전소 정기적인 ‘민·관 합동위원회’ 개최해

해결방안 모색

‘변전소 이전비용 558억, 최소 6년 소요!!’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도봉동 방학변전소와 관련해 구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청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방학동 변전소 기자설명회는 도봉구청 박범규 건축과장의 도봉동 방학변전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주민과 함께 수직구 설립을 막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앞서 문제의 도봉동 방학변전소는 도봉구 도봉동 62-4호로 대지면적 3,795.00㎡로 규모 지하3층 지상 5층·연면적 7,712.94㎡, 2개동으로 2006년 11.24일 최초 신축허가를 내 2010년 1월 15일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한편, 방학변전소 주변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5천만원~1억원씩 하락했다”며 변전소 이전 대책을 구청에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이 입을 열었다. 구에 따르면 대체변전소 이전비용에 대해 “한전측이 조사한 결과 558억원으로 건설기간이 최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며 “민·관 합동위원회의를 거쳐 주민과 구청, 한전과의 합의점을 찾아 주민을 위해 올바른 길로 인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봉동 방학변전소 추진경위에 따르면 2010년 9월 28일 행정절차상 감사결과 보고 주민대표 면담(1차), 11월 2일 대안부지검토 및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촉구를 위한 주민대표 면담 실시(2차), 12월 3일 T·F팀 구성을 위한 3차 면담 실시, 같은 달 27일 T·F팀 구성을 위한 의견조율 및 이전 방안 구체화 요구의 대해 4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2011년 1월 10일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16일 ‘제1차 위원회 개최’, 2월 18일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구청장실), 23일 ‘제2차 민·관 합동위원회 개최’, 3월 3일 ‘한국전력 관계자 면담’(경인건설단 사무실 방문), 5월 13일 ‘한국전력 관계자 면담’, 5월 16일 ‘제4차 민·관 합동위원회’를 거쳤다.

박 과장은 제1차 민·관 합동위원회 주요회의 내용의 설명에서 주민대표측 주장에는 ‘변전소 이전이 공동의 목적임을 대전제로 해 해결방향 모색’과 ‘이전부지, 이전에 따른 예산문제 등은 한국전력의 태도변화와 해결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전력 측에서 대안 제시 등 적극 협조 요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측은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대안 마련 등 적극 협조’, 이에 구청은 ‘도봉동 변전소 이전문제 등은 한전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고, 대체부지 이전 등은 한전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함께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제2차 민·관 합동위원회에서는 주민 측 ‘한전의 이전 불가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 모든 방안 강구 예정’, 이에 한국전력측은 ‘도봉구 일원 적절한 전력공급 위해 적기운전이 불가피해 이전 불가’, 구청입장은 ‘한전측에서 변전소 이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를 통해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민·관 합동위원회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대표 ‘한전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왜 변전소를 반대하는 지 그 심각성 인식이 필요하다’며 ‘굴착공사와 관련해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변전소 이전을 심도 있게 검토 요망’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측은 ‘도봉구 일대 전력공급을 위해 변전소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투자비, 변전소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등 전제조건을 도봉구청에서 해소할 경우 대체변전소 건설기간이 최소 6년이 걸리는 걸 감안해 검토해야한다. 위 사항에 대해 도봉변전소는 반드시 운영가동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제3차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한국전력 담당자가 아닌 책임있는 관리자의 참석이 요구됨으로서 이전에 따른 비용을 구청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한전에서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구청은 이에대해 “한전이 제시한 이전비용은 구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날 회의를 거처 거론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본사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 민원해결에 의지를 보여주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6일날 개최된 민·관 합동위원회에서는 주민대표의 주장은 ‘변전소로 인한 전자파 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최소 변전소 건축허가부터 주민들을 기만하며 진행되었던 건축공사이므로 변전소를 반대하고 한국전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본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주민에게 제시해 주길 바고 이전비용을 정확히 산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전력측은 ‘기투자비, 변전소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등 전제조건을 도봉구청에서 부담해야만 변전소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도봉구 일대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도봉변전소는 대체변전소 건설까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을 주민들은 이해해 주기 바라며, 한전은 이번 회의에서 거론된 여러 의견들을 상급자에게 정확히 보고해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범규 과장은 “현재 도봉동 방학변전소는 주민과 구청, 한전 관계자들이 모여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제4차 회의를 거쳤지만 아직 해결방안을 못 찾았다”며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극한 대립관계였던 주민과 한전이 위원회를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화에 나섰고, 구청은 주민의 편에서 한전을 견제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청은 매달 회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한전은 구청의 변전소 수직구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들 입장은 불허한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한전은 사유지를 알아보고 있어 사유지를 통해 수직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이를 막을 수 없어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에 대해 한전에 묻자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주민과 이를 막을 것이며, 수직구 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봉구는 한국전력과 지속적으로 민원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대체부지 검토 및 이전비용 현실화, 한국전력 협의내용에 대해 도봉구 행정지원방안 검토, 정기적으로 월 1회 민·관 합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향후계획을 내세웠다.

앞으로 도봉구 방학변전소의 길고긴 여정의 끝은 여러 악 조건속에도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흐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주민과 구청, 전문가, 한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난장토론을 개최해 서로간의 이해차이를 좁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한편, 이동진 구청장은 현재 남아있는 수직구 허가와 관련해 ‘주민의 편에서 함께 이를 막아낼 것이며,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추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주민편에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