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땅 되찾은 도봉구!!

S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대상 토지 되찾아...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SH공사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의 땅을 찾아 화제다. 도봉구는 최근 SH공사로부터 1998년 6월 18일 주거환경개선지구 구획정리 완료된 도봉동 서원아파트 주변 도로 18필지(4,757.6m2)에 대하여 재산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1998년 도봉동 64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형성된 공공용지 도로로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청인 구에 무상귀속 되어야 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기업 소유로 등록된 도로에 대해 실시한 ‘미정리된 현황도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확인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역을 파악하고 항공사진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당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측에 기부채납을 요청했으며, SH공사도 관련 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해 이전이 결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도봉구는 공시지가 기준 약 30억 원에 달하는 토지 자산을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불하(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돼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확립과 세수 확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택지개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기부채납 미 이행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잃어버린 구의 재산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