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폐회

학교급식 관련 조례 두고 의원간 마찰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달 25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해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도봉구에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식, 이영숙, 신창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을 억압하는 SSM 입점 제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관련 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날 의원간의 격한 발언이 오가던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계류 관련’ 및 ‘무상급식 관련 정치적 발언 자제’에 대해 이영숙 의원과 신창용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영숙 의원은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두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못하고 산회됐다”며 “무상급식 시행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급식지원센터 및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미미한 안에 대해 의원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 그에 따른 근거나 이유 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니 나중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어 “조례안은 지난 3월 제출된 것으로 의장단 회의를 통해 늦춰졌으나 다시 나중에 처리하자는 것은 주민과 집행부, 의회어디에도 도움 되지 않고 발목잡기다”며 “한나라당위원들은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의회를 벗어나는 등 서로 미뤄 정상적인 상임위가 운영되지 않은 원인이 문제다”고 말하며 위원장의 역할 포기 책임과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소속 위원들에 책임을 물었다.

뒤이어 신창용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이영숙 의원의 발언가운데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되지 못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신 의원은 “당과 연관 짓지 말고 재정이 어려운 도봉구의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 수요가 증대 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소신있는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마위에 놓은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간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된바 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서울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과 ‘서울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을 가결했으며, ‘서울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간의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을 못해 계류상태로 남게 돼 다음 회기에 심의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본회의에서 조례 심의과정에서 벌어진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이 오가는 과정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숙 의원은 부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