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되어야 한다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지나치게 높아진 대학 등록금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추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 768만원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립대 등록금은 82.7%(203만원), 사립대 등록금은 57.1%(274만원)나 올랐다.
 2010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8519달러로 미국·일본·영국 등 조사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 등록금 역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80%의 학생은 사립대에, 미국의 70% 이상의 학생은 주립대에 다니는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매우 높은 수치다.
 지난해에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공립대 학생이 4만1093명이나 되고,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공립대 학생 비율도 서울대 5.8%, 서울시립대 6.3% 등에 달했다고 한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학생, 혹은 자퇴하는 학생이 늘고 졸업 후에도 등록금 대출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니 이는 사회적으로 주목해야할, 그리고 해결해야할 주요 이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등록금을 막기 위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과 일반 시민들까지 집회에 참여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비폭력적인 촛불시위는 전경에 의해 제재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연행되는 학생도 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광화문에서는 집회를 벌이던 73명이 연행되었으며 경찰과의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이를 주요 뉴스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고, 수십 명의 대학생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상파의 보도는 갈수록 줄거나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 과연 이렇게 쉬쉬한다고 해서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 이번에도 비폭력적인 우리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을 내세울 때인 것 같다.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공약.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말했던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떠나야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