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질문 ‘눈의 띄어’

이영숙 의원       안병건 의원       이태용 의원       김용운 의원

    
엄성현 의원       박진식 의원       서영혜 의원       이성희 의원       이경숙 의원

 도봉구의회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도봉구 지역현안과 지역사회 사업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는 오전 일괄질문과 오후 일괄답변을 진행됐으며, 첫째날에는 이영숙 의원, 안병건 의원, 이태용 의원, 김용운 의원, 엄성현 의원 순으로 했다.

이어 둘째날에는 박진식 의원, 서영혜 의원, 이성희 의원, 이경숙 의원 순으로 했다. 먼저 이영숙 의원(창1·4·5동)은 “도봉구 도서관 활성화 위해 나서야”한다며 구정질문에서 “도봉구청 도서관팀은 지금까지의 도봉구 도서관에 대하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비젼을 세워야 할 것이고, 동네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봉구는 도서관에 대해 운영비에 따른 예산을 겨우겨우 편성하고 있고, 도서관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서관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7만명의 도봉구민에 비해 5개뿐인 공공도서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 문제 해결을위해 도서관을 증축하기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잘 활성화 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 도봉구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을 잘 활용해 도봉구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하며,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 있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 지역내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서관 활성화 운영을 위해 도서관 관련 전문 위탁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창5동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인력지원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으로는 창동 마사회의 장외발매소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창동역 인근의 구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타구의 예를 들어가며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물었고, 민선5기 1년이 지난 지금 명확하지 않은 교육분야에 대한 발전방향과 종합적인 비젼을 물었다.
안병건 의원(창1·4·5동)은 “쌍문역 주변 개발 활성화 시켜야”한다며 “쌍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재정비를 통하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5월 수립된 쌍문지구중신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봉로에 접한 대지에 지정한 건축한계선 및 수개필지를 묶어 공동개발토록 지정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당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개발 장애요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있는 도봉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봉구의 관문인 쌍문역 주변 개발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창4동 및 창5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창5동 주민센터와 창동파출소 청사교환에 대한 합의서 작성 한 것을 알고 있고, “이후 창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완료되면 청사교환을 통해 창4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진행했지 않았냐”며, 201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묻고, 지금쯤 이루어져야하는 청사교환 계약서 작성 등의 행정조치가 전혀 시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창동 산 157-1번지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공원조성과 관련 진행 상황을 묻고, 가인 지하차도 내 청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태용 의원(방학1·2동)은 “경전철 착공지연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구정질문을 통해 경전철(우이∼방학구간) 사업계획이 발표 된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현재 우리 구는 방학동까지의 연장구간이 언제 착공될지도 아무도 모른다며, 경전철 사업이 원만히 진행도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인근 강북구의 공사진행 정도를 예로 들어 “강북구 우이동에는 많은 경전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구는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의 추진 계획을 두고 타당성만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봉산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항상 거론만 됐을 뿐, 지난 민선 4기 때는 추진하기도 어려운 사업을 구상해 실질적으로 현실화 된 사업은 없다”고 말하고, 이동진 구청장에게 도봉산 관광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과 장기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에 25층 아파트가 들어서 더 이상의 고도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학1·2동에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합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도깨비시장 공영 주차장의 지상을 야외공연장, 도서관, 소강당 등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증축·리모델링하여 이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용운 의원(방학1·2동)은 “성폭력 피해 아동위한 쉼터마련을...”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관내 아동과 청소년 전용 쉼터 유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내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를 유치했고,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피해아동에게 평생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 쉼터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CCTV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2011년 사업예산 외에 CCTV 확대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또한 방학1동 녹산교회 앞 LPG충전소 이전건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물었다.

엄성현 의원(쌍문1·3, 창 2·3동)은 “통장 선출방식 직선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하며 구정질문을 통해 “통장 선정방식 및 재위촉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엄 의원은 “심의 위원회를 통해 통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개선방안 취지와도 맞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지역에서 통장 선출과 관련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동장이 통장 추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자연스래 각 동장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 추천 심의 위원회의 위원들은 특정한 의중에 맞춰서 구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 위·해 촉, 임무 등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통장 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며, 이는 주민참여라는 핵심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통장 선출 방식을 지역 주민의 참여성을 높이고 공정성, 신뢰성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박진식 의원(쌍문1·3, 창 2·3동)은 “지역상권위해 대규모마트 입점 막아야”한다며 구정질문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SSM등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상권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현재 관내에 들어와있는 대규모 점포들의 규모를 설명하며, 창동 지역에 3곳, 방학동 지역에 3곳, 도봉동 지역에 2곳이 있음을 말하고, 이 점포들의 평균규모는 관내 전통시장의 15배가 넘는 규모로 지역 상권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며 대규모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창2동에서 성업중에 있는 우영마트에서 일어난 사태를 예로들어, “우영마트는 지난 3월에 개업해 마트 홍보를 위해 천원짜리 각종 상품을 백원에 판매하며, 기존 재래시장 손님들을 단시간에 흡수했으며, 그로인해 영업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재래시작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나 자신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이라 생각하며, 도봉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박 의원은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시설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언제부턴가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노인복지센터의 일부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는 것은, 변경된 시설만큼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은 축소되는 것”이라 발언하며, 이것이 올바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서영혜 의원(비례대표)은 “창골길 불법주차 대책 시급하다”며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의 공원화 진행과 완련해 불법주차 차량들로 가득매워진 창골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초안산 공원 조성공사 현장과 창동 주공3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창골길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보아도 차량운행이 많이 않고, 도리어 보행자들의 이용이 더 많은 도로”라고 설명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어 차량이 빠른속도로 운행할 수 없는 것이 도리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 의원은 “창골길에는 주·야간 할 것 없이 택시와 각종 학원차량 영업용 대형 버스와 트럭, 심지어 대형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트럭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용변까지 보고있음을 말하고, 야간에는 대형트럭의 주차장으로, 새벽에는 대형트럭들의 예열로 인한 매연과 소음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발언했다.

 이에 서 의원은 초안산 공원이 조성되면 불법 주차 차량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창골길 정비사업을 제안하며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성희 의원(도봉1·2동) “공단과 문화원 사업조정 필요하다”며 구정질문을 통해 이성희 의원은 관내 문화시설물의 효육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청으로부터 총 8개 사업을 위·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창동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15개 공공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도봉문화원은 ‘지역내 향토문화 계승보전 및 문화사업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임을 말했다.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 안’을 제시하게 된 이유로 이 의원은 도봉구민회관의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예상외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예로 구민회관과 문화원에서 각각 운영하는 노래교실 강좌가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함과 필요 이상의 큰 공간의 사용으로 시설 운영의 낭비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밖에도 구민회관의 각종 행사 및 강좌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공단과 문화원이 유사·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같이 발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 안’을 시행한다면 구청 세출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조정 안으로는 ‘지역사회 고유 문화사업 계발 및 관내 주민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봉구민회관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운영 하도록 하고, 현재 도봉문화원에서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을 구청장에게 제안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창1·4·5동)은 “저출산 문제에 특별한 관심 필요”하다는 구정질문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경숙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 마련과, 반값 산후조리원 추진, 중장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을 발언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되며, 구청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방안으로 “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 마련과 중장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 공무원과 임신한 여지구언에 대한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봉구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타구에는 ‘다자녀 가점제 부여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 미혼 남녀 만남의 장소 제공, 출산의 중요성 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솔로 탈출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