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작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규탄한다!

민주당 성북갑 을 지역위원회 기자회견서 주장

민주당 성북갑(위원장 유승희), 성북을(위원장 신계륜) 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월) 성명과 서명이 필체가 다른 경우와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 지는 서명부 150여장이 연달아 나오는 등 대리서명과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서명부를 무더기로 발견하고 성북구청 3층 성북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 명부 열람이 성북구청 2층 민원실에서 7일간에 걸쳐 실시되었고 지난 10일(일)에 끝이 났다. 하지만 총 63권 31,517매의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동일필체가 의심되는 건이 2,641건, 성명과 서명의 필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체가 확실한 서명부 150여장이 연달아 나오기도 해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됐다.

민주당 성북갑을 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주민투표법은 다른 단체의 권한을 주민투표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고있으며, 무상급식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서울시는 재정지원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을 무상급식 자체를 서울시가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다”며 “관련법은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2011년 부담해야 할 총액은 750억 원 정도로 서울시 총예산 22조원의 0.33% 밖에 되지않는 극히 일부분이다. 지난 6월 20일 감사원은 서해 뱃길사업을 포함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올해 삭감예산 752억)이 수요예측을 부풀리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은 줄이고 편익을 부풀렸으며, 기본설계 과정에서 불법하도급과 부실하게 용역 성과를 준공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성북구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이미 지난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도 성북구의 예산지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180억 원(선관위 추정)을 낭비하지 말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집행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이의 신청별 현황은 서명자수 총 31,517건 가운데 중복서명 4건, 기재사항누락 163건, 동일필체 2,641건, 주소관련 161건, 서명관련(싸인과 성명동시기재 1,408건, 서명글씨제 상이 736건), 기타(타구,주민번호오류) 27건 등이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