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더 파인트리’ 관련 정당 합동 토론회 개최

‘각종특혜비리의혹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안 마련’

북한산 초호화 콘도 건설 중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북한산 콘도미니엄 ‘더 파인트리’ 각종특혜비리의혹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북구 정당 위원들이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강북(갑) 정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북(갑) 오영식 위원장, 민주노동당 강북(갑) 김명섭 위원장, 진보신당 강북(갑) 김일웅 위원장, 북한산 콘도 대책위 김말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최찬환 교수, 홍범식 변호사를 지정토론자로 주민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강북구 우이동 일대 진행 중인 ‘더 파인트리’건설공사에 대해 각 정당이 갖고 있는 평소 입장과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입장,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각 정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더 파인트리’에 대한 대안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먼저 오영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체적인 해답을 찾든 못 찾든 강북구민을 위해 대책위 노력이 중요하다”며 “북한산 자연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양석 국회의원은 “지역현안문제를 두고 정당간의 토론회는 처음이다”며 “정당간의 의견을 따로 하지 말고 민생문제인 만큼 강북구민을 위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명섭 위원장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 콘도가 건설되는지 몰랐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고속도로 옆에서 침대를 놓고 자는 줄 알았다. 현재 어떤 대가와 보상이 있었는지 모른다. 구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여러번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전하며, 최찬환 교수는 “정당사람도 아니고 고민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북한산 콘도 건설 중단 대책위 김말남 공동대표의 ‘대책위 구성 및 활동’, ‘북한산 콘도미디엄 더 파인트리의 행정적 문제점’,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문제’ 등을 설명하며 “‘더 파인트리’ 부지내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승인은 여러 방향에서 위법해 무효 또는 최소 되어야 할 처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들과 주민들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우이동 김모씨는 “현재 공사현장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각 정당대표들에게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정양석 국회의원은 “개발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사항을 규명해 시정되어야 한다”며 “의혹이 해소되면 이곳을 강북구를 찾는 외부인들인나 강북구의 자랑스러운 상징물로 우리가 원하는 고도제안문제도 이번에 풀렸으면 한다”고 답했다.

오영식 위원장은 “현재 사업은 전면중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본질은 지역경제와 자연환경에도 친화적으로 조성이 된 시설이라면 준공할 수 있지만 부가세와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곳이라면 중단되야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섭 위원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정당의 소속된 분들이 행정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방안을 찾을 때 까지 머리를 맞대야 하고 행정력과 민·관이 합동해 공사중단과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웅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나 법으로도 지나친 경우다”며 “사업의 실질적인 모습은 부동산 개발사업이지 공공성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울러 더 파인트리의 고도제안을 풀어준 것에 대해 강북구가 고도제안이 풀린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다”고 전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각 정당대표들에게 “‘더 파인트리’ 공사는 단순히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품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강북구 각 정당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 잡음과 분란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올바른 대안 마련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해결 고리를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양석 국회의원은 “고도제안문제는 더 파인트리 부적성과 고도제안을 연결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강북구의 오랜 숙원이라서 말한 것이다”라며 “아쉬움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조사위원회 등과 연계해 경과보고를 듣고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정리했다.

오영식 위원장은 “눈과 가슴은 주민들속에서 합리적으로 이어갔으면 한다.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 까지 이어가고 당차원에서 적절하게 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섭 위원장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쏙 드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어 김말남 대책위 공동대표는 “공사중지가 이뤄져야 한다. 원점으로 돌려 합리적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의원 김기옥(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참석해 “이 일을 맡고 협박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 강북구민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맡아야할 자리였다”며 “특위활동가운데 결론은 난 것 같다. 이곳이 지어질 때 그 과정에서 나온 비리와 의혹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된 것이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 질문에서 오 시장은 ‘공공성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말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자세한 결론이 나올 때 까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현재 대책위는 ‘더 파인트리’ 사전분양 의혹관련 검찰 조사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 승인은 여러 방향에서 위업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자연과 땅을 살리기 위해 대책위가 힘을 내겠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지난달 12일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인근에 건설 중인 ‘더 파인트리’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인 김 모씨를 회삿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으며, 더 파인트리 회장직을 맡아온 전 서울시의원 명 모씨도 김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바 있다.

한편, 쌍용건설은 강북구청의 분양 승인을 받는 대로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9월경 분양을 실시해 내년 7월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이동 리조트 사업은 총 322실 규모로 야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옥상스파시설, 와인바, 박물관 등이 부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322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은 56실이고, 나머지 266실이 분양된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