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을 유념하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교사연수 강사진 중 일부 인사는 적절치 않아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올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강사진에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를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교육청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사진에 교육계 선배 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 다른 활동을 한 분들도 포함되면, 교사들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이는 아이들에게 폭 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배옥병 대표에 대해서는 첫째,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배 대표의 배우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이다. 외부 강사진 선정과 강사료 지급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도 그 간부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아울러 그 간부의 직책은 교사 연수 강의를 진행하는 일반 교육직 공무원이나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간부의 배우자가 강사진에 포함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둘째, 배 대표는 현재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 건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다른 한 건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서 ‘벌금 100만원’은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자기 엄격성에 관한 한 높은 평가를 못 받는 정치권 조차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이 현직 공무원, 그것도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급 정교원 연수 강연을 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로 사료된다고 지적하고 “배 대표가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의를 하려면 배우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본인이 무죄나 무혐의 확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간부의 직책은 교사 연수 강의를 진행하는 일반 교육직 공무원이나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간부의 배우자가 강사진에 포함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둘째, 배 대표는 현재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 건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다른 한 건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서 ‘벌금 100만원’은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자기 엄격성에 관한 한 높은 평가를 못 받는 정치권 조차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이 현직 공무원, 그것도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급 정교원 연수 강연을 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로 사료된다.  

배 대표가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의를 하려면 배우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본인이 무죄나 무혐의 확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