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켜내고 보편복지 실현에 앞장’

구본승 강북구의원,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 발족식 가져

8월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강북구의회 구본승 구의원을 비롯해, 배옥병, 이상수, 이수호, 상임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허광태 서울시의장과 김명수 민주당 서울시의원대표가 참석해 ‘무상급식 지켜내고 보편복지 실현의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된 이후 216개 단체로 구성돼, 차별급식 선택을 강요하고, 투표비용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투표를 거부해 무상급식을 지켜내겠다는 활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평등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한 취지로 이날 야5당과 각계 원로·시민사회·노동·풀뿌리 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발족선언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혈세낭비 주민투표를 포기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 개인의 정치적 야욕으로 아이들의 밥상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시민들의 요구이다”고 말하며 “향후 나쁜 투표에 맞서 착한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편적 복지제도가 확대되어야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다”며 “작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거부로 현재 초등학생 5·6학년은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런데도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차별급식 선택을 강요하고 보편적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은 큰 문제이기에 강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나쁜 투표에 착한 거부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바 있다. 이번 투표를 두고 운동본부는 “주민투표는 청구 서명의 약 45%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상 최대의 불법투표이고 오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한 기획된 관제 투표이다”고 말했다.

오는 24일에 진행되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는 당일 오전 06부터~오후 08시까지 서울시민 19세이상(1992년8월25일 이전) 대상자로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투표용지에 한 개를 선택해 투표 도장을 찍으면 된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