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의견이 현실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

성북구의회 민병웅의원

편안한 삶과 복지문제는 우리의 오래된 숙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민들의 복지문제를 위해 뛰는 구의회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구 의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이다.

성북구의회도 구청업무에 관해 사무감사와 구정질의를 통해 예산 및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리한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에 부당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기도 하는데, 이 기간에 자료 검토와 구정질의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한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의 민병웅의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의원들은 위원회에 소속돼 활동을 하고, 의정 또는 의사진행발언과 구정 전반에 관해 구청을 상대로 질문을 한다.

구 의원들은 저마다의 공약과 지역의 발전을 다룰 것을 약속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놓으며,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안 하지만 그 열정과 염원에 비해 지역민들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대안과 집행부에 대해 날카로운 견제로 지역주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의원이 바로 민병웅 의원이다. 민병웅 의원을 만나 그의 의정철학을 들어본다.

-의원님 소개부탁드립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이고 2살 때 성북구 월곡동으로 이사와 43년째 살고 있습니다. 숭곡초등학교, 고명중학교, 서라벌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 국민대학교에서 법학박사과정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성북구의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등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틈나는대로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과 부동산디벨로퍼과정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저는 성북구의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워온 법학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주변의 추천 특히 아버님이 추천에 의해 구의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공이 법학이지만 정치쪽은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경선을 거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 이웃과 지역주민에 대해 생각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아닌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제가 무엇을 봉사해야할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것입니다. 저한테는 오히려 구의원을 하므로써 이웃에 대한 저의 인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것입니다.

-지역을 위해 의원님이 우선으로 해결하고 싶은 일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월곡동, 길음2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성북구를 대표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역구의원으로써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과 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진각종의 옹벽등 집단이기주의에 대항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재단인 진각종도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옹벽을 허물고 지역주민과 조만간에 화합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 또는 지역주민의 통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청소년국제영화제에 들어간 예산은 1억이상이 들어갔으나 지역주민의 통합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가 느껴집니다. 반면 약 백만원정도의 지원을 받은 월곡2동의 달맞이 축제를 보면 기획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였고 지역의 특성도 살리는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지역주민을 통합해 나갈것인가 보여집니다.
성북구의원으로써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절차”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대표적으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설치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새로운 구청장이 추진하는사업이라면서 자기주도 학습센터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보면서 절차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북구청이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들을 거치도록 눈여겨 보면서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벤다)입니다. 이것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 법격언입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민법총칙을 배우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계약법상의 원칙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이 원칙은 개인간은 물론 개인과 사회,개인과 국가간에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속 그 자체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약속을 잡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할 지라도 미리 정한 약속을 파기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약속일지라도 지켜져야만 우리 사회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사람과 사람간의 약속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구의원들이 추구해야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들을 접하면서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을 무서워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인수위사무실임차비등과 관련하여 법적근거없이 지급된 1천5백만원정도의 돈에 대해 구청장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조차 모른다고 답변하고, 생활구정기획단과 관련해서는 엄연히 임시기구설치는 조례에 근거하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청장의 내부방침으로 가능하다고 억지 주장하고,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에서 지급된것들에 대해 담당직원은 이미 답변한 내용을 임의로 번복하고, 공무원임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주장해 답변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그 자리만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아쉬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으로 확인된 부당한 사항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서 구의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는 대학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지만 특히 북한법,통일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과정을 보면 분단국인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독일의 통일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급여였습니다. 통일로 인해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동독에 그대로 이식된 결과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한결 나은 결과가 나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상복지논쟁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복지는 일할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살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개인으로 보면 뿌듯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에게도 일할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할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소외 계층간에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계층에게만 집중해서 복지혜택이 주워진다면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활동방안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공부해서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향후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들은 없나 꼼꼼히 점검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해나가려면 많은 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업적을 쌓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한다면 지역주민에게 피할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북구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올바로 정책사업을 수행해 나가는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등을 꼼꼼히 체크해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기준은 지역주민입니다. 제가 판단해 저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역주민이 어디로 가고 싶은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그 뜻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구정 질문 후 많은 사람들의 조언으로 인해 판단이 혼란스러웠지만 다시한번 저의 기준은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므로 인해 그 혼란으로부터 빠져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기준은 주민입니다. 다시한번 주민의 뜻이 실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민병웅 의원은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때 인수위사무실임차비 지원,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즉 예비비성격의 포괄비의 친환경무상급식등 다른용도사용, 법령을 무시한 생활구정기획단의 설치및운영등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했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민의 세금이 허튼곳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 하고있으며, 다양하고 올바른 문화.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절차 및 주민이 기준이라는 원칙을 통해 구민 의견청취를 우선으로 한다면 질 높은 성북구와 특징있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이나 중앙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구의원보다는 지역주민을 우선한다는 민 의원의 구의원 철학, 기본에 충실하는 민병웅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