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허광태의장도 주민투표결과에 책임져야!!

한나라당 주영길 서울시의원 주장

 민주당출신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과 곽노현 교육감의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의원은 “허의장과 곽교육감이 헌법상 보장돤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민주국가의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투표불참\'동으로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는 그동안 교육청, 민주당시의회, 서울시와의 정책갈등을 시민들의 판단에 의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실정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치러지는 엄연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법에 정한 투표율에 미달하거나, 시민들에 의해 단계적 급식이 선택되지 않을 때는 시장직을 사퇴키로 하였으니, 곽노현 교육감과 허광태 의장도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퇴 선언을 하는 것이 천만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하며 “투표방해와 투표거부 선동으로 인하여 법에 정한 투표율에 미달하거나 투표결과 전면무상급식이 시민들에 의해 거부 당할때는 이미 교육감과 의장의 자리는 곽노현과 허광태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무상시리즈니 복지포플리즘이니, 단계적이니, 전면적이니, 하는 선전구호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미 천만 서울시민들의 의사는 결정되어 있을 것이며 8월 24일 투표소에서 정당한 투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교육감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들의 거짓 선동구호에 현혹되지 말고 헌법상 보장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권리행사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천만시민들의 권력으로 따금하게 매를 들어 “내가 낸 세금으로 정당한 복지의 밑거름이 되어 참된 복지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를 만드는데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