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엄성현 의원, 임시회 5분발언 ‘눈길’

‘무상급식 지원 방식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거부운동’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이 지난 1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지원 방식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5분 자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엄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방식을 결정하는 주민투표 실시결과 투표율이 개표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해 개표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세금급식에 동의한 것이며, 서울시민의 승리라고 왜곡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를 전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면무상급식보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0%이상 높았으며,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투표실시 공시 후 야권은 투표불참 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해 놓고, 투표참여가 나쁜 일인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한 것은 주민의 참정권을 제약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시·구의원들은 주민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왔지만 주민투표 기간 동안 투표거부운동을 진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후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