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개 위원회 일년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아!

김문수 서울시의회의원, 서울시 산하 위원회 구조조정 조례제정
 

김문수 서울시의회의원

김문수(민주당,성북) 서울시의원과 최조웅(민주당,송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 등이 매년 위원회의 설치 및 폐치, 통폐합, 연장, 운영개선 및 평가사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까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회는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부실, 중복 위원회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위원회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견제해 갈 생각이다.

김문수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시정을 기획하면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듣고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의견을 낼만한 위원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서면결의로도 위원회 회의를 갈음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매년 이러한 문제점이 거론되지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여 견제를 통해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내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