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과소비한 국민의 책임인가?

김 가 영 대학생기자

 지난 15일, 전례 없는 사상 초유 대규모 정전사태로 사람들 뿐 아니라 병원, 양식업장 등 곳곳에서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정전이 된 틈을 타 가게에서 제품을 몰래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갑작스런 단전으로 인해 전국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는 늦더위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 전력 예비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이에 당황한 관계자가 안일하게 대응해 강제로 단전했다는 어이없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15일 이후 며칠째 신문은 단전에 대한 기사로 가득하다. 이번 사태로 한편에서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일간지는 국민의 전기 과소비가 이러한 강제단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단전의 책임 일부를 국민에게 돌리는 듯하다. 전국적 강제 단전을 겪은 지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가게, 백화점, 마트 등은 또다시 전기를 펑펑 쓰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소비 태도가 문제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단전사태의 원인이 사람들의 과소비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 기사 원문에서는 한국의 전기요금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38, 일본은 242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는 수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수치일 뿐이다. 소득수준이나 구매력 평가지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4320원.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642엔(약 9,200원), 많게는 821엔(약 11,800원)이라고 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일본의 택시 기본요금이 동경 기준 710엔(약 10,000원), 우리나라는  2,400원임을 비교해 봤을 때 두 나라의 물가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료도 이와 같다고 본다. 절대적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나라마다 물가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수치만을 보고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싸다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과소비를 부추겼고, 과소비가 강제 정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결론에는 의문이 든다. 만약 국민의 무차별적인 전기 소비로 전기 수요량이 늘었다 해도, 정부는 이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강제 단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창피하지만, 오히려 이렇게나마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기 과소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언론은 먼저  정부와 관련 공기업들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는 자세를 보이고 향후 우리 국민도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