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명신의원,

서울 교육계가 무슨 스펙터클 액션 블랙 코미디냐?

“명박산성 2탄으로 서울교육청에 ‘이주호산성’이 등장하다”

서울시의회 김명신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이대영씨가 내정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에 박원순후보가 당선되어 무상급식 전면화 등 춘삼월 훈풍이 불 무렵 교과부가 이를 막기위해 또 다른 북풍으로 꽃가지를 흔들어대려고 한다.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 부재시에도 임승빈 부교육감이 무난하게 제 역할을 완수해왔는데, 교과부는 1년 내내 곽노현 교육감을 물고 늘어지더니, 곽교육감 부재를 틈타 임승빈 부교육감을 불신하여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16개 시도 부교육감은 교과부가 행정고시출신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해왔는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행정직 관료가 아닌 전문직 장학관을 파격 임명한 것을 보면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신임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이용해 교육청까지 접수할 꼼수인 것 같다. 우리는 설동근 교과부 차관의 망언을 기억한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직무정지 직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난 1년동안 무상급식부터 나쁜 투표거부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서울시와 서울교육계는 교육대란이라 할 만큼 몸살을 앓았다. 주민투표패배직후 곽노현 교육감을 검찰이 고발하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 모든 시나리오가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표출하여 시민운동가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을 배출해낸 것이다. 지난 1년여의 소란과 갈등의 서울시의회에  \'이제야 훈풍 부나보다 \'했다. 그랬더니 MB 정부는 서울시장과 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뜻이 맞아 혁신교육이 일취월장 할까봐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대행인 부교육감 자리에 자신의 심복을 심으려한다.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차기 서울시 교육감 권한 대행 이대영 예정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전근대적으로 말하면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고교서열화정책, 경쟁교육에 앞장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곽노현 진보교육감이 추구하던 서울교육의 방향과 전혀 다르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