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김 가 영 대학생기자

 능력 있는 여성이 늘어 여성의 취업률이 점점 늘고 있지만, 출산율은 그렇지 않다. 2010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2.52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1.24명으로, 186개국 중 184위에 머무른 것이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그 이유가 단순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다는데 있을까? 필자는 보육 현실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다.
 직장을 가진 여성 대부분은 아이를 낳으면 사실상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는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이를 낳으면 경력에도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등 여러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제대로 시행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문제다.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육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도우미를 부르거나 보육원에 아이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원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구립 보육원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립 보육원의 경우, 어린이 폭행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작년에도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대형마트에 아이를 방치해 놓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겨 보육시설 부족의 실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상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지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곤 한다. 우리나라 여성 취업이 \'M\'자형을 띄고 있는 것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20대 후반까지 2/3가 일하다 30대 초반이 되면 취업률이 50%로 뚝 떨어지고, 40대 초반 이후 취업률이 다시 회복되는 \'M자 취업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현실 아래, 여성에게 무작정 아이를 낳아 출산율을 높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 생각된다. 출산율 최저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늘리고, 사립 보육시설이 감시감독 아래 운영되도록 해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도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이나 야근을 줄여주는 등, 탄력적인 근무제 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말뿐\'인 제도가 아닌, 실제로 시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출산율 최저수준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