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2. 15.
김문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활발
서울농수산물공사 비리 지적, 사장 사퇴
SH공사부채 고금리로 88억 손실 지적
서울시립대학교 안식년 교수연구비 부당수령자 환수 조치
김순수 서울시의원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문제점들을 강도높게 지적해 화제다. 김의원은 서울농수산물공사 행정감사에서는 김주수 전 사장이 한나라당 군수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 경북의성에서 KBS 체험 삶의 현장을 녹화해 방영하도록 하고,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돈으로 5,000만원을 방송프로그램제작사 등에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김사장은 도매법인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유통개선적립금을 5년간 63억이나 거둬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책임과 자신의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해고대상이나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고용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해 결국 김주수 사장과 운전기사는 결국 사퇴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의원은 SH공사가 사모채권을 고금리로 대출받고, 저금리 채권으로 차환할 수 있는데도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년간 약 88억의 이자를 더 지불해 추가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SH공사가 민간금융회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모채권(은행여신포함) 차입금액은 총 1조 6,300억원 13종에 이른다. 그중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 2010년 9월 20일 1,000억원에 발행한 사모채권은 차입금리가 4.66%이다. 이 채권은 1년이 지나면 4.1%대의 공모채권으로 차환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다. 0.56%의 초과금리로 매월 4,500만원씩 이자를 더 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도 교수들이 안식년 연구비를 500~2,000만원씩 타가고도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7명의 교수들에 대해서 8,500만원을 당장 환수조치 하도록 지적했다. 2006년에 연구비를 타가고 아직도 반환하지 않는데도 학교측에서 월급압류나 연체이자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이건 총장은 2월까지 환수조치 할 것이며, 월급압류나 연체이자부과 등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의원은 “1년에 최고 7,300만원을 연구비로 타가는데도 장학금도 받는 대학원생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된다. 1,00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장학금도 받는 학생들도 무려 120여명에 달한다. 대학원생들도 직장을 다녀야할 성인들이고 가장인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1년에 연구비로 3,000만원 이상받는 박사과정(석사과정 2,160만원)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학칙개정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20여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