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혈을 기울여 편성"

박문수 의원                       강남연 의원

최 선 의원                             이성희 의원                    이순영 부위원장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2012년도 서울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박문수 의원을 비롯해 부위원장 이순영 의원, 위원 강남연, 이성희, 최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집행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위원회에 앞서 박문수 위원장은 “상임위 예산심사를 존중하면서 예결위가 중심을 가지고 예산을 결정하되 서민경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잘사는 강북구 건설 및 복지와 관련된 예산편성에 힘써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강북구민들이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방안을 골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위원장인 이순영 의원은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성희 의원은 “원칙적으로 심사했으며,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예산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강남연 의원은 “강북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 너무 없어 주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며 “그래도 주요투자사업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 편성을 위해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하며, 최선 의원은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규모가 있고 짜임새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요회의 질의 결과 내용을 보면...

먼저 이성희 의원은 ‘자치회관 생활과학교실 예산’과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최고 지원, 최저지원 단체’,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 사용방법’, ‘동 문화행사 지원’, ‘동 문화행사 문제가 생길 우려’, ‘강북구민한마음 걷기대회 600만원 예산 편성의 필요성’, ‘체육바우처 운영비 지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체육회장과 상의 필요’, ‘강북구민 장기대회 500만원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제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진 현황’, ‘나비한살이 체험대상자’,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비 9천만원 지출’, ‘콘도회원권 구매 1억 8백만원 편성 이유’,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배포방법’, ‘방역소독작업 인건비 및 새마을 방역단 지원비 충분한지?’, ‘건강센터운영 인건비 감액 사유’ 등을 집행부 관계자인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 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각각 질의했다.

뒤이어 강남연 의원은 ‘나비한살이 지원사업 1백만원 삭감 사유’와 함께 ‘행정보건위 예비심사시 증액 350만원 사유’에 대해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강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300만원 신설’과 ‘독서지도자 사례비가 있는데 대상자’, ‘글짓기 대회 민간행사보조비 신설 건’, ‘통역비 산정내역’, ‘양변기 화장실 세척제 예산’,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중형차량 구입비 3600만원 차량 선정 사유’, ‘흡연예방 및 금연예방 홍보 방법’, ‘모유수유 관련 1400만원 삭감 사유’, ‘낙상 고위험 안전지팡이 대여 사업 올해 100%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행정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에게 각각 답변을 촉구했다.

박문수 의원의 주요 질의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 세입 누락분 처리 방안’과 ‘건강정보제공 티브로드 방송제작비 삭감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및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소장에게 질의했다.

앞서 이순영 의원은 지난 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비 삭감, 냉·난방비 60% 삭감 문제’를 거론하며, ‘어린이집 2억, 서울형 어린이집 6억여 원 등 삭감 사유에 대해’ 여성가족부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민생활국장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삭감에 대한 견해’와 생활보장과를 대상으로 ‘자활장려금 지원이 2배 증액된 사유’, ‘노숙인 보호 사업비 감액이유’, ‘희망키움통장 감액 사유’를 각각 질의했다. 또 도시관리국장과 과장에게 각각 ‘미아역 주변 지구단위사업 기간이 긴 사유와 함께 용역비 비싼이유?’, ‘수유역 주변 유해광고물 제작자 고발 필요성’에 대해 물었으며, ‘내년도 강북구 재개발 지역이 있는지?’, ‘공원정비포괄사업 관련 5건에 대한 산출내역’, ‘공원현황자료 제출’, ‘빗물펌프장 유지간리비용 1천만원 감액 사유’, ‘금년도 녹색주차마을 사업 실적 자료 및 CCTV 등 주정차 단속 장비 현황 자료’를 각각 푸른도시과장, 환경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위원회에서 최선 의원은 ‘청소과 특수규격봉투수입,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입이 작년에 줄어든 사유’와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세입 감소 사유’,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줄어든 사유’, ‘긴급지원심의우원 수당 감액 사유’, ‘보훈회관물품구매금 사용 용도’, ‘저소득 자활 근로사업 관련 예산 설명’,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위원회 등이 없어진 이유’,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감액 사유’, ‘도로유지관리 인부임금 증액 관련’, ‘강북재활용 반입수수료가 노우너구 도봉구와 다른 이유’에 대해 청소행정과장, 건설관리과장, 주민생활국장, 생활보장과장, 도로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에게 답변을 요청한바 있다.

한편, 2012년도 본예산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