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건의

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원

지역주민의 권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의원이 직접 서울시에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와 구 경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등에 ‘서울시 건축 조례’중 건축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일부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되어 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선정 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것을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으로 수정해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 했다.

이에 대해 박문수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광역적 도시계획 등 자치구 지역발전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책임질 수 없다”며 “제출된 제도 개선사항이 신중히 검토해 시행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