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이 참여하는 건축행정 실현!

 서울시 자치구 첫 사례로 주민중심 행정서비스 선도 기대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12일 주민이 참여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2 건축아카데미’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들이 건축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또한 주민들이 짓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영세업체가 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저하되기도 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2012 성북구 건축아카데미는 3∼7월 중 매월 셋째, 넷째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건축행정 및 인허가 과정 ▲건축시공과정 및 건축관련 분쟁사례 ▲공사원가, 하자보수, 리모델링 ▲도시형생활주택 및 친환경주택 ▲부동산 및 건축 관련 세금 ▲등기 및 민사판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강사진도 다채로운데 건축사 및 시공기술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망라돼 수준 높은 강의가 기대된다.

수강 대상은 성북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주나 건축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이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당월 강의에 대해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 모집/강좌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매월 선착순 5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시간 중 무료주차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건축아카데미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성북구청 내 건축 관련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건축의 계획단계 이전부터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이 건축의 주체가 되는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건축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축아카데미는 건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가 부족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북구는 이번 건축아카데미 시행에 앞서 보다 내실 있는 강의를 위해 설문조사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수강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시행될 건축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성북구는 이번 건축아카데미를 필두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수요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구,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