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이 4.11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불똥이 떨어진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 더러운 정치”라는 표현을 쓰며 철저한 수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수세국면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이 났다. 그동안 FTA 반대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으로 갈팡질팡 하던 사이 지지율이 급락했으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김미화 윤도현 김제동씨 등 정권에 비판적인 연예인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사찰 파문’은 2~30대의 표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으니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나 인물 선거가 아닌 反(반)MB 및 MB 심판으로 번져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딱 들어맞게 흘러가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 보인다.
왜! 정권을 가진자들과 그 측근들은 권력을 사유화 할까? 왜! 그들은 공직자도 아닌 민간인들을 미행하고 사생활까지 뒷조사를 해야만 하는 걸까?
그들의 행동이 바른말이나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뒷조사를 한 후 “당신도 뭐 잘난 것도 없고 구린 것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정권을 잡으면 언론도, 야당도, 인기 연예인들도 ‘찍 소리’ 하지 말고 숨만 쉬라는 것인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세상의 비밀이 없어진지 오래인 요즘 세상에도 자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공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찰 즉 정보수집은 필수적이다. 공직을 이용해 富(부)를 형성하거나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찰이 자기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야권의 政敵(정적)이나 언론, 자기들 세력에 덤비는 여권의 젊은 국회의원들의 입막음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중대 사안이다.
민간인도 사찰은 해야 한다. 소위 토착비리라고 일컫는 일부의 몰지각한 민간인들은 지역의 경찰서나 검찰도 때론 손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암행감찰을 해서 그들을 단죄한다면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도 용서하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래도 法(법)은 지켜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너 잘못했으니 한 대 맞아라.” 하면서 한 대 때리는 편이 낳지 주변을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겁을 주는 처사는 그야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아무튼 MB가 큰일이다. 야당이나 언론의 주장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자니 더 큰 책임이 따를 것 같고, 이대로 당하자니 남은 10개월이 지옥 같은 세월이리라. 이럴 때 측근 중에 한사람이 몸통은 비서관이고 머리는 바로 나라고 나서 주기라도 한다면 다행인데 정권 말기에 총대를 메줄 그럴만한 참모도 딱히 보이지 않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다. 따라서 민간인이든 공직자이든 사찰(정보수집)은 前(전)정권이나 현 정권, 그리고 이 후의 정권에게도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 특권을 이용해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수장들이 특권의 불법 사용을 묵인하고 자기들 정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손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도구는 결국에 용도 폐기되고 그나마 그런 도구마저 없어지면 부패는 더욱 만연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