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

 최근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가장먼저 하는 일은 다름아닌 CCTV영상 확보. 현재 CCTV는 범죄 예방과 수사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에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의 일등공신이라 해도 무방하다. 얼마 전 경기도의 경우에도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이후, 도내 곳곳에 차량용 CCTV를 158대나 설치했다고 한다.

 우리 삶에서 폐쇄회로 티비(CCTV)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CCTV에 노출된 삶을 살아간다. 출근을 할 때, 학교에 갈 때, 어디를 가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집앞 주차장에서부터 길가, 건물 안 구석구석 여기저기서 CCTV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CTV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모두 수반하곤 한다. 그렇다면 CCTV는 존재해야 할까 아니면 없어져야할까?
 많은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라는 이유로 CCTV를 반대한다. 앞서 언급했듯, ‘어딜 가든 어디서나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365일 감시받는 다는 느낌으로 ‘판옵티콘’사회가 되었다며 CCTV를 비판하고 있다. 판옵티콘이란, 1791년 한 영국 철학자가 제안한 개념으로, 학교,공장,병원, 감옥 등에서 한 사람에 의한 감시체계를 뜻하는 것이다. 감시대상은 자신이 언제나 감시받고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판옵티콘 사회가 되어서 개인이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 해도, CCTV는 우리삶의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는 성폭행과 살인미수 등 끔찍한 사건 등으로 시끄럽다. 우리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범죄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CCTV는 CCTV일 뿐이다. 한 개인이 범죄에 관여할 경우에만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다.
 CCTV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사생활이 침해당할지언정 이로 인해 안전을 지킬 것이냐. 사생활 노출 여부를 떠나,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인가는 이미 정해져있다 생각한다. 어느정도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CCTV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특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목숨을 잃고 나면 사생활 침해가 무슨 소용일까 싶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꺼려지고, 자신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상당항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CCTV만큼 확실한 증거 또한 없기에, 피의자 구속에도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물론 CCTV의 사용이 늘어나면, 이를 악용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CCTV에 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안 업무와 관련된 방범용 CCTV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등, CCTV가 범죄예방과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