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경찰서, 고금리 이자 받은 대부업자 16명 검거

도봉구 창동에 00막창집을 운영하던 심모(36·남)씨는 3억원(추정)이상이 되는 사채를 쓰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내지 못해 빛 독촉이 이어지자 끝내 강원도 평창군 자신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가스 중독사로 자살했다.

이어 강북구 우이동에 거주하는 김모(55·여)씨는 성남시에서 00농원 꽃집을 운영하다 가게 상황이 힘들어지자 빌린 사채 빛 3,500만원을 빌리고 매월 100여만원이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해 빛 독촉이 이어져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고금리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16명이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강북구 수유동 소재 노상 등 8개소에서 검거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강북경찰서(총경 김영일)는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자율제한과 무등록)을 적용해 피의자 오모(44)씨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모씨 등 16명은 2009년 6월중순부터~2012년 5월 21일까지 강북구 수유동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며,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지에서 개인사업자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또는 월변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법정이자율 연39%를 초과한 136~600% 이상의 이자율을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가명으로 영업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를 건내 받은 후 피해자가 이자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 이자를 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타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타인 계좌로 이자를 받을 때 거래내용을 ‘축 결혼, 대금결제’등으로 위장해 이자를 챙긴 방법이다.

아울러 이들의 사채사무실은 대부업등록상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상호 없이 은밀하게 운영돼 왔으며, 대부업자들은 매일같이 이자를 수금할 때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한 후, 사채사무실이 타인이나 수상당국에 노출되지 않게 오토바이를 사채 사무실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주변을 살핀 후 사채 사무실을 사용했다.

또한, 검거된 사채업자들은 소위 꺽기 방식(대부시 이전 대부 미상환금(원금+이자)을 신규 대부원금에 포함시켜 미상환금을 공제하고 신규 대부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높여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김영일 서장은 “우리경찰서 관내에 악덕 사채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 할 예정이며, 그동안 피해자들이 더 낸 이자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적극 안내하고, 피의자들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여 금융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