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눈부신 구정질문’ “눈길”
집행부 답변도 “척척~~!!”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달 3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구정현황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함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 도입해 전체 의원 가운데 10여명이 일문일답 방식 및 일괄질문, 서면질의 등을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발의 및 구청에서 제출된 주요 조례안 등을 오는 7일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구정의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 미흡하고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게 됨은 물론 강북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문수 의원-(숭중동,미아동,번3동)
“희망강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구상하는가?”

박문수 의원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事人女天(사인여천) 주민이 주인되는 강북구정과 희망강북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했는지?”와 “성과는 무엇이고, 실행과정 중에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어 변경된 건은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이였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공무원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실천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난 2년간 교육과 복지, 개발을 행정의 3대축으로 삼아 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우선 교육의 본질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소질계발과 인성계발에 있다고 보고, 꿈나무키움 장학재단과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펼치고 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인성 계발은 물론 삶의 지혜와 철학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와 미아동 복합청사, 번2동 공영주차장에 풀뿌리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학부모 독서동아리 간담모 독독서특강, 작가와의 대메 독가족글짓기 대회 등의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과 청소년 등반교실을 운영해 토요일에 학생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순영 의원-(번1·2동, 수유2·3동)
“북한산 참나무 시들음병 전염병 막아야 한다”

이순영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과거에 5급 사무관 승진 방법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두 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시험승진 대상자들이 시험에 매달려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작용이 지적됨에 따라 대부분의 구청들이 시험승진을 폐지하고 100% 심사승진으로 사무관을 선발하고 있다”며 “이후 서울시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측정한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 자격 이수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5급 승진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20면 이상 공직생활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고 그 경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본생각된다”며 “승진 당사자인 6급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2012년 1~2월에는 북한산 둘레길주변의 고사목 800주를 예찰 조사한 후, 3월부터 우리구 직영방제단 5명이 고사목 벌채·훈증 작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고사목 300주를 벌채·훈증 처리해 나머지 500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처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강남연 의원-(비례대표)
“도로명 주소 홍보 필요 및 경전철 착공”

강남연 의원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 홍보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해 “주민들은 새로 도입된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가 홍보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도로명 주소 이해수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정확히 아는 주민은 20.6%에 그치는 등의 지자체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효과는 못 내는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강북구청은 도로명 주소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경전철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착공해 2017년에 준공될 예정되어 있다”며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박겸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이에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앞으로 우리구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시·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구본승 의원-(숭중동,미아동,번3동)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제안과 개선의지가 담긴 답변 바란다”

구본승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 차원의 석면검사 및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텐데 그 대책을 세웠는지와 구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 각종 물품 ‘방역소독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일괄질문을 했다.
구본승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요약해 보면, 먼저 주민생활국 구인회 국장은 “우리구에서도 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과 2009년 1월 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에 착공신고를 해 신규 및 변경 인가된 어린이집 32개소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토록 할 예정이다”며 “다만 석면조사비가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 50~100만원이 소요되는 바, 구 자체예산으로 전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는 어려움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자체예산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도연 의원-(비례대표)
“청소년수련관 관리 감독 허술하다”, “상담일지도 안적는 상담원?” 지적

김도연 의원은 “현재 강북구에서도 학교 안팎으로 폭력과 탈선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또한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맞벌이 부모님과 한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은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자녀를 둔 부모님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청소년상담센터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이곳에서 상담사가 상담 중 조는 불미스런사건이 발생하고 직무유기한 사원에 대해 사후처리와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 이찬우 국장은 “이번 민원을 개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 직원들에 대해 5월 16일자로 주임을 직위해지하고 상담실 직원 3명 에 대해서 타기관으로 인사발령조치를 했다”며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절기와 동절기 해빙기 등의 연 4~5회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 시설점검이 많음 비중을 차지하고 민원분야도 자세하게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순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공중화장실 강남북 편차 심하다”

이종순 의원은 먼저 구청장에 대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서상 불과 2년사이에 사업예산이 120억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잔금을 미지금한 사유와 사업완료시점을 2016년 이후로 수정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지적에 나서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사업비가 406억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계획수립 당시 지가상승 등을 예상해 토지매입비 250억원, 실시설비로 25억원을 계상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없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하였다”며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부지매입비가 136억원으로 2011년 7월 평가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 122억원을 감액해 284억원의 예산을 동 계획에 반영했던 것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종순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화장실 관리에 더욱 철저하고, 관리가 어려움으로 인해 폐쇄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폐쇄하기 보나든 공중화장실이 열악한 구의 실정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상용직 채용 오해 소지 있다-

최선 의원은 부구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요청해 “중기재정계획에는 공연장, 전시실, 어학실, 독서실,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195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3년에는 50억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는 228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라고 하고 있어 두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선 의원은 “용도와 예산규모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와 함께 “2012년 주요투자사업에 의하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의 예산에 대해서 잘래 27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과 대조적으로 장래 얼마의 예산이 투자될 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데 이에대해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희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우이령 개방과 음식업 활성화 방안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관련

먼저 이성희 의원은 우이령 개방과 음식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이령 개방후 매출차이가 있는지 우이동 상인들(청년회)과 좌담회를 한적이 있는데 매출아치가 10~15%정도 매출이 늘었다고 이야기들한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과 매출차이가 없다고 한다. 우이령이 상시개방이 되면 우이동 먹자골목이 활성화 될 것이고 먹자골목 자체도 2~3개월 장사가 아닌 항시 장사 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할 것이고 우이동 먹자골목 상인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은 1,420㎡를 신설하고 현재 배드민턴장 2,239㎡를 폐지한다는 것은 참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며 “그럼 구청장님은 10개 클럽 31면을 쓰고 있는 동호인들 의견청취는 해보았는지?, 만약에 야외클럽 회원들이 녹지 복원 반대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내배드민턴장 전용구장이 생기면 기존 야외 운동 동호회비가 15,000원에서 20,000원 선인데 40,000원~45,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을 내고 운동을 할 까하는 의문이 든다. 야외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70% 정도가 노인분들이 많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백균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현황과 수유1동 도로확장공사 착공 등”

이백균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방식이 아닌 연중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되며 공동의 문제인시고가 추진의지를 가진 지역주민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752억을 지원해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모색된다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우리지역 북한산주변 고도제한완화 내지 해제는 멀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유1동 도로확장공사 착공에 대해 “빨래골 마을버스 도로가 비좁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2010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2011년도에는 보상과 함께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벌서 2년이란 세월이 흘러 올해도 지나갈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고등학교 신설되야 한다”와 “

이영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현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알리고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 면담을 제안한다. 또 강북구 고교설립, 이전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현재 강북구는 6개교로 강남구 17개교에 반도 못미치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 대해 구청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어린 영·유아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 바깥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육아에 묻여 신체적 고단함과 외로움, 우울증에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난다”며 “각 아동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서로 연계해 중복을 피하고 서로 협력하게 된다면 사업이 많을수록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이다. 자발적이고 민간주도의 사업이니만큼 공공기관이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강북구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북구의회에 구정질문은 구정현안을 대상으로 기존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 신선한 느낌을 준바 있으며, 의원들은 이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중 펼쳐진 구정질문에 대해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