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진짜 꽃은 여기 있네~”
구의회 존재감 들어내는 구정감사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에서 지난 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대강당 및 기획상황실에서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먼저 마무리 일정을 모두 소화해낸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영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 동 주민센터 감사결과 담당자 업무 미숙인 점을 지적하며 인사발령 시 업무인수인계에 철저하고 충분한 업무숙지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또, 홍보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개선 계획 및 도봉로 홍보게시대 확대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별 추가 설치를 건의하며, 구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강북구 CCTV 증가운영 및 고화질 CCTV도입 건의,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 임명하는 통장 위촉건과 관련해 조례 등 제반사항 등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며,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실적채우기식 및 전시행정식의 체육행사 지양, 노래방 도우미 단속, 정보센터별 추가도서 구매 확보 등에 대해 요청했다.

▲김용욱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자체감사 시 매년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음주운전 등 비위사실의 경우 강북구 공무원 전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련 징계규정에 의한 처벌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중 유사한 단체 신설로 예산 증액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만 늘어날 경우 문제점과 투명한 보조금 정산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관련한 예산 확보 현황 및 체육시설공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시 단순 예산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할 것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시 일반식당 가격에 비해 지급되는 전자카드가 1식당 4,000원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게 낮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수 의원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대형가전제품 무상수거 시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과 전화대신 수거업체의 전화번호 직접 기재와 수의계약시 법적인 제약이외에는 관내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는 동일한 경로당 운영회칙 제정, 공동작업 운영사업 수익금에 대한 배분, 은행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관련 대출가능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디자인건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건축선후퇴부분 관리에 있어 시설은 임차인이 이용하고 피해는 건축주가 당하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택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수유5-1구역, 수유7번 구역 추진위 지출금액에 대해 추진위가 해산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강남연 의원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급식지도에 있어 유통기한만 믿지 말고 수시로 직접 현장에 나가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린이집 정원관련 종사자 수에 차이 가 있는데 보육교사 채용에 있어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오현 적환장 음식물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했어도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고 있어 음식물 직송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하고, 주택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아파트 단지 내 복도 불법증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

또한,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오현 어린이공원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에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과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운산샘 수질 판정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환경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친환경 상품 구매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순 의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송천동, 삼양동에 최근 절도사건과 관련해 CCTV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동별로 반장이 공석인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통반장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희망우유사업의 예산금액이 상당함에도 도봉구 사업체를 이용하는 점과,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사업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일지 미 작성 건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

또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자매결연 시 자매결연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IT희망나눔 무상컴퓨터가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공급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식 의원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율과 장비구입비율이 일률적인 점을 지적하며,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할 것과,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에 있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단투기 단속 계도에 한계가 있다면 단속에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환경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모기서식지 방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서식지에 방역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행업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미루나공원 화장실 폐쇄 이유와 민원불편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줄 것과, 도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가 잘 안되어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데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희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강북구 푸드마켓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 수립, 강북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위해 시비 확보 등을 건의했고,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장애인 관련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대책, 장애인 셔틀버스 유지를 위한 구 시비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석면피해 대상자 요양급여가 신청이 없어 누락된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관내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 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 및 병해충방제공사 시 예산부족으로 60～70년 된 나무들이 죽도록 방치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줄 것과, 우이동 지역 케이블카 설치관련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구민의 의견도 수렴해 세입을 증대 시키는 사업인 만큼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