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도시 성북 2년 성과와 과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어린이 친화 도시 보행 친화 도시 추진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출범 2주년을 맞이해 지난 2일 민선5기 2년의 성과와 향후 2년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성북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로 생활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에 기반을 둔 참여와 소통, 창조와 혁신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사람중심도시로의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체감 행정을 추진해왔다.

김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어린이 친구(親區) 성북 추진, 책읽는 성북 조성 ▲새봄 성북 동 복지협의체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 및 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개소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인권 성북 추진,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과제 관리 체계 구축을 먼저 꼽으며 “지난 2년간 구정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3가지만 꼽는다

면,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일반 아동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 부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부분이다. 자치구는 사회복지예산 지출 비율이 전국 평균 19.0%의 2배인 43.5%를 차지하고 있고, 성북구의 경우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3,435억원 중 42.2%인 1,448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하면서 자치단체 매칭에 따른 재정부담과 분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위기 아동에 대한 복지추구에서 전체 아동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일반 아동은 가정, 요보호·위기 아동은 사회가 담당한다는 기존의 틀에서 전환하여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필요하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성화의 토대 마련을 기대하고 있으나, 2010년 국내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 구매 내역 총 12조2036억 중 사회적 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4%에 불과한 현실이므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우선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시기에 맞춰 정부 법령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민 인식 조사를 통해 구정의 방향 다잡아
성북구는 지속적으로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체감 행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성북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행친화도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민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 향후 2년 구정 운영의 방향은
북한산, 한양도성, 심우장, 길상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역사성을지닌 성북동 일대를 중심으로 주제가 있는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의 주말 종로, 광화문로의 차없는 거리 추진과 연계하여 성북동길 일대 차없는 거리를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북4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발전 협의회 공동의제로 추진한다. 우선 2012년은 사회적 경제 공강대 형성 단계로 사회적경제 관련 합동토론회, 지역자원조사, 사회적경제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동북4구 사회연대경제 포럼을 구성·운영한다.
인권, 복지권, 교육권, 건강권 등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선5기 지난 2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보다 많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