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강북구의원 “예산 낭비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지적

강북구의회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는지를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영심 의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장별 유류사용내역과 관련해 2012년도 유류연간단가 구매계약 관련 서류 일체, 차량운행일지 등을 검토하고 실제 운행거리와 목적을 표기하지 않고 운행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점을 지적하며, 운행일지 점검과 주말 차량키 반납 등 실질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 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U-도서관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해 용역의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로 정해지는데 노무비의 경우 산출내역은 없고 경비는 노무비의 110%～120%인데 실제수치와는 다르게 적용되어 이윤이 0원이 되는 등 용역 원가계산서의 산출 내역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유지보수계약 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 기준을 적용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자체 유지보수범위를 넓혀 예산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동골프클럽 오토티업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의 견적서 중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의 3%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비의 내용년수 임의로 짧게(2년) 적용하여 실제 장비가액의 50%로 계산해 매월 66,540원이 초과되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구손료는 반드시 직접노무비의 3%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사업 전반에 대하여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살폈다.”며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