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재

원(院)구성 못하는 성북구의회 원인과 대책

성북구의회가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두 달여 공전(空轉)하고 있다.
전반기 성북구의회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 11명의 의원으로 초반부터 원구성에 난항을 거듭했으나 새누리당이 의장과 상임위 2석을 차지하고 후반기에는 반대로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 2석을 갖기로 하고 극적 합의를 이뤘었다.
따라서 2년이 흐른 지난 7월 2일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였던 정형진 의원(3선)과 전반기 의장 후보였으니 후반기에는 다시 민주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임태근 의원(3선)이 서로 자기가 의장 후보라며 맞서면서 한달 보름여를 허비했다.
이를 지켜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에 빨리 단일화를 이루라며 독촉했고, 단일화가 성사 안 되면 합의는 무효, 전반기 당시 합의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합의가 안 될 시에는 의장은 새누리당 성북갑 쪽에서 맡고 상임위원장은 을 쪽으로 나눈다고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갑을 양 지구당의 합의 실패로 결국 지난 8월 5(일)일 투표로 정형진 의원을 선출하자 합의를 미루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화) 민주당 측 김모 의원을 설득해 “다 줄테니 의장을 새누리당으로 하자, 새누리당 을 쪽에는 상임위 한 석만 갖고 의장을 새누리당 갑 쪽에서 하자”고 설득해 원구성 꼼수를 노렸으나 김모 의원의 거절로 무산되고 말았다.
김모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부의장을 본인에게 준다고 한 적은 없으나 차를 타고 당진에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차를 내리면 차를 보내주겠다”며 “그 쪽에서 다 주겠다 했지만 내가 미쳤냐! 합의 한 적 절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새누리당 성북을 사무국장인 민병웅 의원은 “우리 을구는 원 구성 합의를 위해 상임위 한 석도 포기했다”며 “이 문제는 새누리당 성북갑과 민주당 성북을이 합의할 문제”라며 “의장 합의문제는 성북을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형진의원은 “서울시내 전반기 의장을 맡은 민주당은 대부부분 합의하에 새누리당에 내주었다”며 “상임위 한 석을 더 양보 하면서 까지 새누리당에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끝까지 합의를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의회가 원구성을 못하는 이유는 생활정치인인 구의원들이 지구당위원장(당협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의 공천권에 휘둘려 자기 소신과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윗선의 지시에 끌려 다니는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민주당은 갑을간의 이견으로 한 달 이상을 끌었고 새누리당은 정태근 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 중일 때 갑 쪽의 사무국장과 원내대표가 나서 협상을 주도해 다른 의원들은 소신을 피력할 기회도 없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라고들 말한다. 따라서 기초의원들은 주민과 최 일선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고, 구청장을 감시하고 민생 조례를 만드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후원금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최 일선 선거 운동원으로 일해야 하며, 국회의원 후보의 출판기념회만 되면 사람을 모아 책을 사거나 본인도 몇 백 만원씩의 책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야 하는 형편이다.
물론 월 삼백만원 여의 급여를 주면서 전문가 집단이 구의원에 들어오기를 바라기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도 문제라지만 지역에서 건축업이나 기타 사업체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시점에서 지방의원의 공천권이 지구당에 있다는 것은 제도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허점이다.
성북구의회는 후반기에 41일의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이중 30일을 의장 선거문제로 이미 허비했으니 남은 11일 임시회 기간은 각종 조례를 포함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양 黨의 합의가 없으면 임시회를 열 수도 없고 열어봤자 시간만 끌 뿐이며 그 모든 피해는 성북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성북구민인 것이 부끄럽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원을 없애버리면 좋겠다. 평소 업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구의원에 당선되어 으스대는 꼴고 보기 싫고, 저들이 받는 봉급도 일하지 않은 기간은 반납해야 하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불분명한 카드 사용 내역도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구의원은“나도 괴롭다. 차라리 구의원을 그만두고 싶다”며 “기초의원만큼은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투덜거렸다.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는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중앙정치도 이렇게 까지는 안 한다. 구의원 내려놓으면 다 성북구 주민이고 또 얼굴 보며 살아야 할 구민들이다. 구의원 한 번 더 하면 살림이 얼마나 낳아질지 혹은 명예가 얼마나 올라갈지 의문이다.
성북구의원 22명은 지금 구민을 생각할 때이다. 민주당 갑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갑을 당협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이번 구의회 의장 선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향후 의장선거에서 손을 떼고 구의원들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성부구의회 의원들은 성북구민들이 화나기 전에 빨리 합의하도록 하라. 한두명의 욕심으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머지 구의원들까지 욕 먹이지 말기를 재차 강조한다. 발행인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