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설명회 무산

지난 24(금)일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북제2-신월곡제1 결합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설명회가 성북제2구역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합개발이란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을 추진하면 성북2구역은, 자형레벨이 높은 구릉지의 노후 불량주택을-저밀관리를 통한 경관 및 문화재 보호, 서울 성곽 등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지역-한옥과 저층주택이 어우러진 역사문화마을 조성, 자연경관지구 및 도시공원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결합개발을 통해 용적률을 이전, 보전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부여 한다고 설명한다.
신월곡1구역은,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 및 노후불량 건축물 분포-노후 불량주택물 등의 정비로 도시기능 회복, 역세권(길음역) 주변의 도시경관이 형성된 -고밀도 개발을 통한 복합주거단자 형성지역, 사업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결합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높이 환화, 주거비율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업 위험성을 줄여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성북2구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김경동씨를 비롯한 50여명의 주민들은 “결합개발이라는 선심성 미끼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문재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지와 원가 이하의 어처구니없는 분양피해가 예상된다.”는 유인물을 뿌리고 호루라기를 부는 등 소란을 일으켜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또한 유인물에는 “관리 처분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주민 반발로 인해 결합개발이 무산 될 경우  매몰 비용 등 막대한 피해금을 성북2구역 조합원들이 부담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설명회가 무산에 대해 성북구청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공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과 협의해 반대하는 조립원들을 설득해서 다시 설명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송대식 조합장 당선자는 “결합 방식으로 가는데 81%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가 구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세입자를 포함한 무허가 분들과 조합장 선거에 낙선한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서울시와 성북구구의 정책에 따로 81% 동의한 조합원을 믿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김철연씨는 “81%라는 숫자는 허구다. 동의서 징구 과정의 불법과 부정으로 인해 동의서를 철회하겠다는 조합원이 많다”고 주장했다.
결합개발이란 생소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손잡고 힘을 합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지 걱정된다.
가뜩이나 재개발이 더디게 가고 있는데 서울시와 구청이 나서도 이정도면 다른 재개발은 어떨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주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