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
공공성 확보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1)은 서울시가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의 공정한 운영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일 오전에 발표한 『서울 교통카드 사업 혁신대책』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의원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의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기한 제한없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합의서를 변경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혁신대책이 단순히 구호의 나열에 끝나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2004년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이 시작된 이후 8년만에 맞이하는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된 것임을 지적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에 있어 온갖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03년에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주)한국스마트카드에 기한 제한없는 독점권을 보장해 줌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 합의서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진 의원은 제24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메트로 업무보고(9월 3일(금))에서 교통카드 정산업무를 위해 2004년 1월에 서울메트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계약서는 또 다른 특혜이며, 불공정한 계약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2012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또 다시 (주)한국스마트카드와 계약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
서의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정산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8년 동안 22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으며,‘11년에만도 36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한 업체에게만 몰아주는 것은 불합리한 요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다른 지하철 운송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의 계약서에는 재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시 지하철 운송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만이 계약 완료 후에도 새로운 사업자가 아닌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염두에 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또 다른 특혜임을 지적하고, 다음 계약 체결시 이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9~10월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만큼 양공사의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주시함으로써 계약 내용에 불공정한 조건이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