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성북구의회! 이대로 좋은가?

지난 10일 성북구의회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수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해 민병웅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1.지난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성국구민에 대한 사과 2.구청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의장 필요성 3.합의서에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 및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으며 합의가 몇몇 의원들이 밀실에서 담합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4.더 이상의 회기 연장은 성북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자유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며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형진 민주당의장 후보는 지난 5대 때는 대통령과 서울시장,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회 의장이 당시 모두 한나라당이었다면서 민주당이 구청장이라 한나라당이 의장을 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억지 논리이며, 대표가 일일이 의원들에게 설명을 안 했다고 양당의 대표 및 중진의원들의 합의를 묵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전반기 의회가 원만히 이루어 진 것은 민주당의원 전원이 합의했기 때문이며, 합의를 무시하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것은 동수의 표일 때 연장자에게 유리한 현행 지방자치법을 새누리당이 악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성북구의회의 회기는 이달 15일 까지며 9월 15일 이후에는 금년도 회기를 열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성북구의회는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15일 까지 합의든 투표든 안 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민주당 의장 후보인 정형진의원은 양당간의 합의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밉지만 당장이라도 새누리당과 자유투표를 해서 11:11 동수표가 나오면 민주당에게 양보한다면 한 번 더 믿고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의 신재균 의장후보를 포함한 의원들은 한 번 논의를 해보겠으나 잘 안 되면 파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성북구의회를 보면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말로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당협위원장) 등의 눈치를 안 보고 자유투표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윗선의 지시 없이는 한발도 못나가는 구의회, 욕설이 난무해 차마 그 현장을 주민에게 다 알릴 수도 없을 만큼의 기자회견장, 본인이 사인하고도 그 내용과 과정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자에게 왜! 한쪽 편을 드느냐고 우기는 의원, 서로 양보하라면서 한발의 양보도 없이 욕지꺼리하며 평행선을 긋는 11:11의 성북구의원.
이런 구의회가 더 이상 성북구에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기초의회 중 의장단을 뽑지 못해 공전하는 의회는 성북구의회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본지는 9월15일 까지 성북구의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양당이 합의 또는 자유투표가 안되어 성북구의회가 식물의회가 된다면 50만 성북구민의 이름으로 성북구의회의 즉각 해산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세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