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0. 23.


국가와 개인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이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또한 영토가 있으니 당연 훌륭한 국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개인(국민)은 국가의 중요 구성 요소다. 개인은 각기 저마다의 소질에 따라 혹은 능력 여부에 따라 국가에 세금을 내어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또 다른 어느 개인은 선거에 의해 정부를 꾸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며 정부의 책임자로써 국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대국에 비해 조그만 땅 덩어리에 그나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은 작은 나라다.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우수성을 나타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해 냈다는 것이 기적이다.
김연아와 손연재, 박태환과 박지성 등은 세계적 스타대열에 올랐고 가수 싸이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세계무대를 종횡무진 하며 개인의 이름으로 나라를 빛내고 있는 스타중의 스타다. 이미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미지가 되어있다. 따라서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이 된 것이다.
우리 정부나 국민은 이런 국가적 인물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함은 물론이다. 개인의 대통령선거에 현역 국가대표 선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한다거나, 선수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협회나 매니지먼트사가 사소한 일들로 다투어서 선수가 운동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트려서는 더욱 안 된다.
요즘 대선 판에 정수장학회와 NLL(북방한계선)포기 발언 사실여부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이유야 어찌됐든 국가에 헌납한 것이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것이고, 개인에게 증여한 것이면 그냥 재단의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데로 국가에 헌납한 것이 맞는다면 국가가 개입해 원만히 처리하면 될 일이지 이사장 사퇴 여부를 본인이 아닌 특정인 그것도 대권후보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역사인식을 따지기 전에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여부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가 아니라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한사람이었다. NLL은 우리 국민, 특히 서해 5섬의 주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해양경계선이다. 이 중요한 NLL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한다는 말을  했을리 없다고 우선 믿는다.
새누리당은 그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현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안보의식 결여라는 상처를 입힐 요량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이제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나 문재인은 이미 개인이 아니라 국가경영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다. 정당에서 선출직으로 공직에 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가 자체도 아니며 일반 개인도 아니다. 비록 여야로 나뉘어 있지만 그들은 임기 동안 국민이 맡겨준 국가사무를 충실히 하는 수행해야할 공직자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식이면 차라리 공직을 떠나 개인으로 돌아가는 편이 낳을 성 싶다.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특별한 사람들 같다. 국민의 눈높이나 국가의 미래 비전 보다는 오직 되고 보자는 요량으로 무엇이 먼저 인지도 모르고 서로 물고 뜯으니 안철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정의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개인과 국가도 잘 구분 못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정권만 잡으면 끝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막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약 정권 잡으면 어떤 자리에 가고 결국 그 끝은 어디 일까?가 궁금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는데 그 말뜻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정치하는 사람들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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