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치 하향조정...“성평등 거꾸로”
유승희 국회의원“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지 보여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하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구갑)에 따르면 2007년~2011녀까지의 제1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부터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못하다가 결국 2012년 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계획에서는 목표치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 2011년까지 4급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인 10%를 달성하지 못하고 8.4%에 머무르자 제 2차 임용확대 계획에서 아예 목표치를 9.1%로 내린 것.
유의원에 따르면 또한 참여정부 시절 33.7%까지 높아졌던 정부위원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도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부터 유지되었던 여성위원 비율 30%선이 무너져서 2010년 26.3%까지 떨어졌다. 2014년 현재에 정부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2006년 29.6%까지 올랐던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2010년 22.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소폭 상승해 24.6%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체 114,891명 중 여성은 34,656명으로 30.2%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성공무원 대다수가 하위 직급에 속해 있고, 상위 직급의 여성 비율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기준, 하위직(6급~9급) 전체 9만 2천 579명 중 여성은 3만 1천 704명(34%)에 해당된다. 반면, 상위 직 5급은 14,206명 중 2,268명(16%)이고, 4급은 8806명 중 여성이 684명(7.8%) 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135개 조사대상국의 성평등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와 유시한 수준으로 108위를 기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부재로 인해 오히려 성평등 순위가 작년에 비해 1단계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