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날카로운 구정질문 “눈길”
제165회 임시회 13명의원 “지역발전을 위한 질의”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열었다.

특히,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가 답변하는 일문일답,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강북구의회 13명 의원들은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에 이어 집행부는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국장 등이 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문수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주요 구정질문을 살펴보면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해 강북구의 10대 중요현안은 무엇인지?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차상위계층 양곡활인 지원 관련과, 일반음식점 개설 장소 선택시 위반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 등에는 허가 및 신고가 불허되어 선 시설투자 등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심의위원회 관련 및 주민자치위원회, 2013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강북문화원 행사, 수유동 567-66번지 특별교부금 신청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구청장과 집행부를 향해 질의가 이어졌다.

▲유군성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유군성 의원의 구정질의를 보면 예산에 관해 예비비 사용절차, 예비비 지출 적정성과 줄기재정계획 등에 관해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으며, 정비계획 용역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사업 용역을 줄 때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 주택과를 상대로 지적했다. 또 자치행정과와 청소행정과를 상대로 방범용 및 무단투기용 CCTV 설치에 관해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희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
이성희 의원은 구청공사 자치행정과 공사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한 업체를 제외하고 수유동과 번동에 있는 공사 중 미아동 쪽에는 공사 업체가 없는 지 물었다. 또 모든 수의계약은 감사과에서 계약 전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 통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 하는 등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에 대해 탁한 공기로 인해 강북구 실내 체육관 19곳의 실내공기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에 나섰다.

▲강남연 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강남연 의원은 교통행정과를 상대로 동북선 경전철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 내용에 관해 질의에 나섰다. 강 의원은 “현재 대다수 강북구 주민들은 경전철 사업 계획 이후, 금년을 시작으로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공사는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추진이 안된다면, 강북구민들에게 현 상황을 이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공약사항 실천 불이행에 대한 조속한 사과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승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구본승 의원은 건강증진과를 상대로 독감무료예방접종과 여성가족과에는 어린이집 교구·장난감 등 물품 방역서비스에 대해 시행여부, 일자리지원과에는 서울시 및 타기관의민간, 주민공모사업 증가 추세속에 선정심사에 가점이 되는 자치구와 협약체결, 협력확인에 대해서 강북구는 소즉적이다 못해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도시농업 일환인 공공기관 옥상 텃밭사업 주민참여 보장받지 못한다와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속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신설 등에 추진의사 등의 질의를 통해 물었다.

▲김용욱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
김용욱 의원은 먼저 우이경전철 공사시기에 관해 “기일 내에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면, 특히, 번2동 오동 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해 “공사대금 현금지금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 유지보수 의혹과 관련해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24일까지 경로당 개보수 공사대금이 6천 228만 원이지만 정상적인 통장입금은 2천 674만원이었으며, 담당공문원이 7회에 걸쳐 1천 53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 받았고 2천 624만원이 강북구에 받을 것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300만원은 2012년 5월에 받았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집행부를 상대로 의혹을 제시했다. 특히, 업자의 견적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견적서의 대표이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청 공무원이 다른 사람명의로 하라고 했다며 담당공무원의 지시 여부와 공사 미수금을 공무원 개인이 준 이유, 그리고 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서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순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이종순 의원은 미아6구역 소송과 관련해 재무과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미아6구역 주택재개바정비사업 조합에서 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처분 일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구청이 일부 패소해 5개 필지에 대한 38억 9천여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실제 배상금약과 배상방법은 어떻게 되는가”를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뉴타운 사업과 삼각산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으며, 또 5급 공무원 승진 관련, 삼양사거리 파출소 설치 및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질의했다.

▲김도연 의원(비례대표·민주통합당)
김도연 의원은 먼저 번1동, 수유3동 동 청사에 대해 “번1동,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가 노후되고 오래돼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에 대해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언론 활성화와 관련해 박겸수 구청장을 상대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강북구의 지역신문이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강조했다. 또한, “기준과 원칙 없이 4개의 지역신문 똑같이 균등 배분되고 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담았다. “거짓보도와 내용없는 기사로 쓰는 시문에 구청이 평가없이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은 막아야 한다”며 “우량 불량 신문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신문은 지역주민을 위한 신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영 의원(번1,2동·수유2,3동)
이순영 의원의 주요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육시설 물품 방역서비스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강북구 거주 북한 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계획, 강북구 거주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 등을 담아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청소년이 자살한 다음에 사후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예방은 구청과 교육청, 경찰서, 관련단체, 학교에서 관심과 서로 활발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강북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동식 의원(번1,2동·수유2,3동)
김동식 의원은 푸른도시과를 상대로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맞은편 우이동 72-194번지 고물상 부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추석 직거래 장터 보완 대책과 수유 3동과 번1동 청사 신축계획 등에 내용을 담아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수유3동과 번1동 청사에 대해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2개동을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신청사가 완공 될 때까지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문화공간 확보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백균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
이백균 의원은 “우이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현재 공정률은 약90%로 2012년 12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비가 오면 우이천으로 섞여 흘러간다”며 “확실하게 처리하여 비가와도 오폐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화예술회관 앞의 현충비의 이전설치를 요구하고 마을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이 활성화되어 각 학교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구청 각 심의위원회건에 대해 강북구는 2011년에 83개 위원회가 2012년 8월 기준해서 5개 더 늘어나서 총88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2011년부터 2012년 현재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17개나 된다며 실적이 저조하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해 구조조정을 통해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심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이영심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과를 상대로 삼각산 동청사와 문화센터 건립과 미아동 474-2 앞 삼거리 주차된 차량으로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미아5동 재정비촉진 2구역,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상반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잘 조율해 민원발생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원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태조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란다”고 질의했다.

▲최선(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최선 의원은 삼양동 길음교회 근처 일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의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으며, 이어 최 의원은 “삼각산동 불당골길인 삼각산동 레미안아파트 2차일대~삼각산동 두산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차문제 해소와 관련해 교통지도과를 상대로 질의해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