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노후주택지 정비 길 열린다
김정중 서울시의원“건축제한 특례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적극 검토키로”

 민주통합당 김정중 시의원(강북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주거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결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건기) 및 도시계획국장(이제원)으로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북한산 주변 지역에 시범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중 시의원은 11월 5일부터 가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규제가 일부 완화되거나 해제된 다른 지역과 달리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만 그간 완화 없이 일률적인 높이규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특히 건축제한 특례규정으로 용적률 완화효과를 낳을 수 있되 공공성 있는 정비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경관이라는 공익을 유지하면서 시범적으로 지역개발이 가능토록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도시계획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한 결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담당부서장인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중 시의원은 도시계획국 및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중 북한산 인접지 뿐만 아니라 “경관과 무관한 다른 지역도 층수완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 약속을 받았다면서, “향후에는 정말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도록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