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서울교육청 이자수입 약 100억 손해?
김문수 서울시의회 의원“학교통장은 자율관리라는 미명하에 방치”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2011년도 서울시 916개 학교 7,943개의 학교재정관리통장을 조사한 결과 저금리 통장에 방치하고 있어서 약 45억 정도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통장은 자율관리라는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
김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29개의 학교는 0.1%의 최하금리 금융상품에 학교자금을 방치했다. 당연히 이자수입도 매우 적었다. 그 중에서도 모 초등학교는 한해 동안 6억 9천여만원을 교부 받았지만 이자수입이 고작 13만원이었다. 반면에 모 여자고등학교는 4.22%의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고금리의 다양한 상품으로 자금관리를 하면서 한해 동안의 이자도 무려 1,990만원에 이르렀다. 이자율 0.1%와 4.22%는 무려 42배에 이른다. 만약 13만원을 4.22%의 통장에 넣어두었다면 약 540만원이다.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초등학교 10억 6,200만원, 중학교 9억 2,200만원, 고등학교 9억 9,000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내려받는다. 이러한 교부금은 매월 통장에 잠시 넣어두면서 필요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 한해 동안에 생기는 916개 학교의 이자수입이 약 56억원이다. 7,943개 학교 통장의 평균 이자율을 2.37%이다. 초등학교의 총 이자수입은 25억원이며,통장 평균 이자율은 2.25%이고, 중학교의 총 이자수입은 17억원이며, 통장 평균 이자율은 2.43%이다. 고등학교의 총 이자수입은 14억원이며, 통장 평균 이자율은 2.64%이다.  만약 이 모든 통장을 4.22%의 통장으로 바꾼다면 이자수입이 1.8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자수입이 102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45억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 금고는 4년마다 경쟁입찰을 하긴하지만 교육청 금고를 맡은 이래 장기간 농협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입찰에 성공하면 4년간 독점하기 때문에 중간에 고금리로 갈아타기 등이 쉽지 않다. 정기예금 2~4%, 기업자유예금(MMDA) 1.85%, 보통예금 1.5%로 독점으로 인해 더 높은 금리 다른 회사 상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2개회사 이상의 금융회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