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1. 28.
강북구,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시 ‘구청장 승인’ 받는다!!
구본승 강북구의원, 5분 자유발언 성과 이뤄내
강북구의회 구본승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난 11월 8일, 1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기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민간 재위탁 시 구청장의 승인절차 없이 사후 통보하고 있다. 구청장 승인을 밟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이 성과를 이뤄냈다.
강북구청 교통지도과는 서면답변을 통해 ‘협약서의 체결목적 및 취지에 따라 공영주차장 일부를 민간 재위탁 시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상기 협약 조건에 따라 차후에는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등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방법의 변경과 같이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리 구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득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본승 구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업무는 공공업무이며 공공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제3자 민간재위탁 시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절차가 이번에 개선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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